Re:진짜 노무현이 나라 X판 만들어 놨네.-- 과연 복지 정부 였을까요?

노대통령의 자랑, 대부분 수치 가공 효과첫째, “참여정부 4년 동안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20%에서 28%로 증가했습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 4년차인 2006년 복지지출은 총 56조원으로서 전체 재정 224조원의 25%에 불과했다. 3% 차이면 7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참여정부의 셈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참여정부 5년차인 2007년 국가재정을 살펴보면 복지재정도 약 61.7억원으로 전체 재정 237.1조원의 26.0%에 불과하다   둘째, 그래도 복지재정은 조금이라도 늘고 있지 않느냐는 항변이 나올 듯 하다. 그렇다. 늘고 있다. 그 중 핵심이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지출의 증가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 개입과는 관계 없이 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가입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자신의 성과라고 우기면 곤란하다. 굳이 따지면 1960년에 공무원연금을 처음 도입한 이승만 정부,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노태우 정부의 성과(?)다.   세째, ‘비전 2030’을 인정해 주지 않아 섭섭한 모양이다. 향후 20년 이상 미래구상을 펼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비전 2030'이 발표될 때부터 줄곧 이어지는 비판의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하다.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은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방안’이다. '2030'에 재정마련계획이 없다. '앙꼬 없는 찐빵'을 왜 안사 가느냐고 짜증을 내는 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2030’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부심의 크기만큼 허전함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넷째, 노무현 정부는 애초부터 복지지출의 토대를 이루는 국가재정을 확대할 의지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2006~2010년 재정운용계획을 보더라도 조세부담율은 2006년 20.7%에서 2010년 20.6%, 국민부담률은 26.7%에서 26.4%로 현상 유지다. 지금도 OECD 평균(조세부담율 28.2%, 국민부담율 37.6%. 2003년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지인데도 말이다   다섯째, 더 심각한 일은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노무현 정부가 정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감세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1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27%, 16%에서 15%로) 1% 포인트 인하하여 이윤을 잘 올리고 있는 기업에게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된 지 불과 2년만인 2003년에 다시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무려 10%씩 내렸다. (최고세율 40%가 36%로 인하)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3년만인 2004년에 다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내려 세금감면혜택을 부자들에게 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를 복지정부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유감스럽지만 참여정부와 복지정부는 먼 거리에 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실패’ 라고 한다. 그런데도 수치까지 가공해서 계속 복지정부라고 강변하면 복지사칭정부가 된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다   물론 조중동은 이런 노무현 정부를 복지정부라고 덮어씌워서 그들에 이익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용해 먹었죠. 빈부의 차가 늘어난건 노무현 정부가 복지를 신경 썼는데도 안된것이 아니라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지정부가 아닌데도 복지정부라서 성장이 둔화 됐니 이런 소리를 하는 지금에 정부는 행보는 불을 보듯 뻔한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