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부-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안전성 인증 본격 시행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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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테스트 장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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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인증 기준 수립을 위한 테스트 장면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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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28.(금)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8 .28.(금) /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시험인증처

담당자 : 

김 호 경 처장 ☎(054)429-3580

지 봉 규 과장 ☎(054)429-3585

국토부-TS,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안전성 인증 본격 시행

- 안전성 인증 장치 장착 시 ‘튜닝 검사 면제’ 등 규제 완화로 보급 가속화 -

-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튜닝을 통한 안전장치 산업 지원 추진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고령 운전자 등의 페달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초부터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인증·보급 확대를 한다고 밝혔다.

    *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ㅇ 이번 조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급가속․급출발 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튜닝*용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인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동차의 성능이나, 외관을 변경하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자동차관리법 제2조관련)

□ 국토부와 TS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26년 1월부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개발을 위한 협의체*와 협력하여 안전성확인기준 및 인증 절차를 마련했다.

   * 협의체 : 국토부(자동차정책과), TS(시험인증처·상주교통안전체험센터),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작사 등

 ㅇ (첨단 제어 기술 검증) TS는 장치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정확하게 제어하는지 여부, 오작동 방지 성능 및 기존 자동차 차량 신호와의 호환성 등 안전성과 편의성에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ㅇ (신뢰성 높은 제품 유통) TS는 튜닝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의 페달오조작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 국토부와 TS는 튜닝을 통한 안전장치 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7년부터 튜닝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도입에 따른 예산 및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안전한 튜닝을 한 소유주에게 튜닝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안전성 인증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TS는 국토부와 함께 엄격한 안전성 평가와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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