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할까요? NEIS에 대한 토론을 꼭 하고 싶네요... 시대의 흐름 혹은 인권침해냐?

[외인부대]

요즘 NEIS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아서요
퍼온 글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전 도무지 머리가 아파서 누굴 지지해야될지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 네이스(NEIS)란?
김대중 정권에서 전자 정부 구현의 미명 아래 교육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시스템에 의하면 학생․학부모․교사의 200여가지 개인 신상 정보와 학교 단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교육청 서버에 모아지게 됩니다.

￭네이스에서 모으는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미, 특기, 매 시험별 과목별 성적과 석차, 학습부진아, 심리검사, 부적응아, 요선도학생, 연간상담기록, 진로 희망, 행동특성, 출결기록, 몸무게, 키, 시력, 충치, 색맹, 처벌기록, 투약일지, 출신학교, 교우관계 등
▷부모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학력, 종교, 자택․전세․월세 여부, 편모․편부 등

￭네이스, 이래서 안됩니다
- 한국판 빅브라더, 거대한 전자 통제의 시작
전국 1만여 학교의 800만 학생의 12년 간의 기록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이 저장, 가공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50년간 보관됩니다. 전 국민의 내밀한 정보까지 수집하고자 하는 네이스. 국가에 의한 거대한 전자 통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네이스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참 교육 노동의 성과는 그렇게 컴퓨터 상에 수치화되어 수집되는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네이스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참교육노동과 거리가 먼, 국민의 정보를 국가를 대신하여 불법으로 수집하는 한낱 행정 사무 보조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누가 안정성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정보 유출과 조작의 위험성
엄청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 관리하는 네이스에서는 정보 유출과 조작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모아진 정보가 유출된다면? 최근 벌어졌던 인터넷 대란이나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범죄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정보 인권 측면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란 무엇인가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는‘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및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처리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1만여 학교의 800만 학생의 12년 간의 기록(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보건일지·상담일지)과 그 학부모들의 사적 기록들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 50년이라는 숫자는 수기장부에도 적용됩니다. 50년동안 수기장부로 보관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보다 더 안전할까요? 더 사적 기록의 유출이 적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기록을 왜 보관해 왔을까요?

==>>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육법에서 밝히고 있는 기록의 목적은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성ㆍ관리의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네이스에 올라오는 정보는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서비스의 정보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이스에 올라오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만큼 자세하고 다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학생 한 개인의 정보에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연결되어 한 가정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질에 있어서도 다른 정보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의 정보라는 점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인터넷에 올린 정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의 정보는 수집할때는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은 아닙니다.

--> 네이스에 올라오는 정보가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서비스와 다른 점은 그것이 교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겁니다. 교사는 왜 그 정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여러분은 진정 그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정확하다면 왜 그렇게 까지 힘들게 교사들이 그러한 정보를 만들어 내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왜 우리는 학생의 허락도 전혀 없이 지금까지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작성해 왔습니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만큼 자세하고 다양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어떤 생활기록부의 일부라도 기업가가 가져가서 인사고과나 신규채용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기업가가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져가서 정말 인사난 채용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것까지 승인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모든 개인정보를 작성한 사람이 교사인데 정말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그 정보를 올릴 것을 허락받아야할까요? 만약 그래야 한다면 정말 수기장부를 50년간 보관하는 것은 왜 학생에게 허락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사에게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정보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학생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것을 허락받아야 하나고요? 물론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대상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NEIS 추진과 관련한 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교육행정업무전산개발표준화규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은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경우에도 법률에 수집 대상 개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기록ㆍ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 혹은 교육부총리가 아닙니다. 학교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의 수기 장부 작성 혹은 C/S의 운용과 NEIS 실시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전산화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서버에 자료를 올리는 것은 다릅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병원의 진료 기록을 보건복지부가 은행 수준의 4중 보안과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NMIS(National Medical Information System, 니미스-발음 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이 요원들에게 인증키를 나눠주고, 전국 어디서나, 해외 어디서나 정보를 입력, 열람하게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까요?

교육부는 네이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던데요?
한마디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 관리하는 네이스에서는 해킹, 내부자의 관리소홀, 내부자의 의도적인 정보유출, 조작, 삭제 등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가령 NEIS에서 중학교 2년생 가운데 키가 140cm 이하인 발육부진 학생들이나, 몸무게 65kg 이상인 비만 학생들을 분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비만클리닉 등 관련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NEIS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한데 모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NEIS 시행령에서는 수집된 자료가 다른 기관 에 제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개인의 신상 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같은 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 넘겨져 다른 목적에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결과는 최근 벌어졌던 인터넷 대란이나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범죄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연간 500억원 미만으로 전체 IT 투자의 0.5%선으로 OECD 국가의 정부 IT 투자 중 인터넷보안 비중은 5~8%선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네이스에서 인권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네이스로 변환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더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권위의 판결을 따르기로 약속하였기에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교조에서는 NEIS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으며
학생들...더 나아가 전국민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것입니다.

[샤스이]

나이스 목록이 많은것 같지만 제가 학교 다닐때도 학생신상에 관해 그 정도는 다 조사했던 걸로 압니다. 월세냐 전세냐, 부모 직업이 뭐냐, 병이 있냐 없냐등 병적기록...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군요. 문제는 그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느냐의 여부인데 차라리 카드사 회원정보의 홈쇼핑 유출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샤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느냐의 문제지 인권운운은 비약입니다. 그동안 나이스에 쏟아부었던 일선교사들의 노력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간제 여교사와 교장 자살사건에서 비롯한 교총과 전교조의 힘싸움 그 이상 이하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김성용]

그렇게 단순히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바로 수치화 되는 일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만. 만일 이 모든 것마저 수치화 된다면 개인의 특성만이 강조되어 개성이 통일된다면......어떤 결론을 가져올지는

[김성용]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가르쳐보며 느낀 사실은 성적이나 그 어떤 환경요건보다 그 아이의 내면이 중요하단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내면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변 상황으로 평가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면 전 언제든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샤스이]

학생들의 내면을 평가하는 첨단기법이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전교조의 주장은 학생들의 내면을 평가할수 있었는데 나이스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동안은 잘 평가됐는지...전교조의 논리는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노영재]

획일적인 가치기준으로 학생들의 틀을 규정하겠다는 것인데,물론 포장은 그럴 듯합니다.문제는 이 정보가 무단으로 혹은 상업주의에 의해 유출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치기준이 하도 애매하다보니 별 문제가 다 불거져 나옵니다.학생을 인격체로 본다면 이런 발상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초록빛미소]

네이스로 인해 많으 ㄴ사람들이 학생시절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메리포핀스]

아직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인 저로써는 NEIS 절대 반대 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명세와 성적, 학생부 기록까지 서버에 올려 50년동안이나 지워지지 않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체 유출되 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보장은 누가 장담하고, 50년 후인 만 68세 정도가 되어서도 50년 전 자신의 성적에 얽매여서 살게

[메리포핀스]

된다면 어느 학생이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사람마다 다 있기 마련이고, 성적은 소수의 상위권학생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리고 싶어하겠습니까. 인권침해지요. 서버에 올린다면 다시말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인데 누가 압니까 컴퓨터 잘하는 소위 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장난에 성적

[메리포핀스]

이 노출될지...

[파란]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현대 사회는 정보감옥입니다.. 나라에서 추진하려던 전자 주민카드.. 등도 그런 일환의 것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eis도 효과적인 감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며 이 문제는 멀리 보았을 때 정보유출보다 훨씬 무서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