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는 것이 죄가 되는 '무전유죄'를 줄이기 위한 '장발장 은행'입니다.

[만법행]

<장발장은행>이 문을 엽니다.

<장발장은행>이 문을 엽니다.

돈 없는 은행이 문을 엽니다.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은 더욱 아닙니다.
문턱은 없지만 아무나에게 돈을 꿔줄 수 있는 은행도 아닙니다.  
장발장들만이 빌릴 수 있는 장발장은행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 명이 넘습니다. 인권연대가 그동안 벌금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개해온 캠페인 이름 <43,199>는 그 숫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2009년 기준).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일은 법과 제도를 조금만 고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벌금을 소득에 따라 내도록 하거나, 나눠 내기, 1달 이내 완납이 아니라 돈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더 주기, 나아가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노역하는 방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있습니다. <43,199>는 법과 제도를 고쳐보려는 활동이었습니다.

43,199위원회는 더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오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가난이 곧 교도소인 사회를 조금이라도 고쳐보고자, 소득 불평등이 곧 형벌 불평등인 사회를 넘어서보고자 ‘무담보’ ‘무이자’ 인간신용은행을 시민들이 나서서 설립키로 한 것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은행이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수급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없던 은행입니다.(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직 장발장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장발장은행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채찍을 든 부성의 권력, 배제의 권력, 약자에게는 한 없이 강한 율법체제(자베르체제)에서 사회적 모성을 품은 따뜻한 은행이고자 합니다. 가난은 그 자체로 처벌입니다. 장발장은행은 돈이 자유를 앗아가는 세상을 한 뼘이라도 밀어내고자 합니다.

자유!
이것이 장발장은행의 모토입니다.
시민참여로 모인 성금은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쓰일 것입니다.

* 일시 : 2015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우리함께빌딩 2층)
* 장발장 은행 계좌 : 하나은행 388-910009-23604(장발장 은행)

장발장은행 운영 계획

운영 방식 

 장발장은행은 개인/단체의 기부로 운영합니다. 일정 액수가 모이면 곧바로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 대상 :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
1. 지원 방식 : 신청자 중에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1. 지원 금액 : 최대 300만원
1. 이자 산정 : 별도의 이자는 없음
1. 대출 기간 : 6개월 거치, 1년간 균등 상황.
1. 지원 서류 : 대출지원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약식명령서, 벌금액 고지서 혹은 판결문 1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식 : <장발장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 신청 자격 : 벌금 미납자 본인,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1. 대출 심사 : 대출 심사는 대출 지원 신청 접수 후 대출심사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에게 대출 여부 통보. 대출이 결정되면, 즉시 대출 진행.

 장발장은행은 개인/단체의 기부로 모은 성금을 전액 벌금 미납 대여금으로만 씁니다. 벌금 미납 대여시 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관련 경비는 전부 인권연대가 부담합니다. 또한 통장 내역을 실시간으로 장발장은행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운영 책임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와 별개 운영구조를 갖게 됩니다. 운영진은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문 : 강우일 주교(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은행장(공동대표) :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1인 추가

디렉터 : 서해성 작가, 장발장은행 기획자

장발장위원회(운영위원회)
고광헌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박재동 화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진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영삼 전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안규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이만열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 이철수 목판화가/ 인재근 국회의원/ 임용환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이사장/ 최권행 서울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홍종학 국회의원

43199위원회(대출 심사위원회)
김희수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춘배 신부, 의정부 교구/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학 방송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