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중 대여자의 대차증권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소유주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채채파더]

Ⅳ

Q & A

◆전산화 진행 과정에서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대상 법인들로부터 질의 사항을 접수하여 Q&A를 추가·보완할 예정

240926 (붙임)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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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6 (보도자료) 조간_투자자에게 공매도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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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하루 중 대여자의 대차증권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소유주식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매도주문일 내에 상환 요청을 한 주식은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나,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예시 : T일 오전 12시 이후 요청시 T+3일) 정상적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일 중 적시(예시 : 오전 12시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을 완료할 필요

Q2	담보제공자의 담보주식 소유권이 유지되는 질권설정 방식의 담보제공의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는지?

☞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소유주식으로 인정

※다만, 원채무 상환, 대체담보 제공 등 질권 해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등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

Q3	계약 조건상 구체적 차입 수량 등이 추후 결정되는 계약의 경우 차입계약 성립 시점은?

☞ 차입 종목, 수량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

	사례
아래 예시와 같이 차입자의 최종 차입 수량 통보, 결제일 및 수수료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계약조건이 확정된 시점부터 차입계약 성립 및 소유주식으로 인정 가능 (예시)대여자가 매일 대여 가능 종목 및 수량을 제시하고 독점적 대여를 보증하나, 매도주문 이후 최종 차입 종목·수량 및 결제일, 수수료율 등 중요사항을 별도 협의하는 계약

Q4	독립거래단위 간 인력 중복은 인정되지 않는지?

☞ 회사별 상황에 따라 각 독립거래단위의 매매목적, 전략 등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일부 인력의 중복은 인정 가능

	사례
독립거래단위별로 운용인력은 구분되어 있으나 여러 독립거래단위의 결제업무 등 후선업무를 동일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 각 독립거래단위가 감독규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능

Q5	시장조성자(MM)의 무차입공매도 판단 단위는?

☞ 각 시장조성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22.2.9. 증선위 의결 참조)

Q6	예탁결제원 시스템(e-SAFE)상 입고 판단기준은?

☞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이 입고되어 예탁원 시스템상 ‘인도’ 상태로 전환된 경우 입고로 인정

	사례
(집합투자기구)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 후 수탁사가 거래를 ‘승인’하고, 예탁결제원이 승인을 확인한 뒤 계좌대체 방식으로 수탁사 계좌로 증권 입고 및 시스템상 ‘인도’ 상태로 전환한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공매도 주문

Q7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의 점검 방법은?

☞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스템 모니터링 부서 등 공매도와 관련되지 않은 제3의 부서가 수탁 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

	사례
(증권사)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부서(컴플라이언스, 감사 부서 등)가 각각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부서 임원이 서명

Q8	장외 공매도가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하여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므로 장외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님(법 §180① 등)

Q9	순보유잔고 공시 확대(’24.11.1. 시행) 이후 ‘최초의무 발생일’ 작성 기준은?

☞ ① 신규 공시 대상 중 시행일부터 즉시 공시하여야 하는 내역(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01%~0.5%)은 ‘제도시행일’, 이외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시기준에 해당한 일자’를 기재하고, ② 공시 중인 내역(음의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은 기존 일자(최초로 0.5% 이상에 해당한 일자)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