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표현을 문제 삼은 ‘소년병’부터 그렇다. 방송은 6‧25 전쟁
중에 “학생들도 동원됐다. 15살 앳된 학생도 전쟁터로 나갔다. 그들을 소년병이라 불렀다. 소년병 3천 명 중 2400여명이
전쟁터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나서 “크게 잘못된 멘트다. 우리에겐 소년병
없었고 오로지 학도병이다. 학도병은 동원 되지 않았고 모두 자원입대했다. … 자유를 지키기 위해 펜 대신 총을 들고 싸운
학도병들을 은연 중 아프리카 철없는 소년병이나 IS의 소년병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쓴 게 가당키나 하냐”고 주장했다. 그
러나 6·25 전쟁 당시의 ‘소년병’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학계에서는 이미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다. 실제로 리베르에서 펴낸『고등학교 한국사』345쪽 본문에는 “대한민국은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
학도의용군 등의 참전,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수호될 수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 학도의용군과는 구별되는 소년병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비상교육에서 펴낸『고등학교 한국사』357쪽의 ‘학도병이 행진하는 모습’ 사진 설명에도 “당시 청소년들도
소년병, 학도의용군 등으로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두 권의 교과서는 2013년 한국사 교과서 파동 당시
이른바 ‘좌편향’으로 비난받은 교과서도 아니다.
'6·25 참전 소년지원병 전우회'(소년병 전우회)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약 2만5000명의 소년병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 개전 당시 육군의 병력이 9만4000여명(8개 사단)이었다는 점을 헤아린다면, 이는 상당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랫동안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년지원병'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며 그 실체를 인정했다.
정부가 '소년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
국제적으로 18세 미만 소년병의 징집은 금지돼 있다. 한국전쟁 시기에도 징집대상은 18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전쟁
초기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15∼17세(1933년∼1935년생)의 소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다수는 자원입대했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소년병들이 강제 징집됐다.
법률상으로 '소년지원병'은 '18세 미만의 병역의무가 없는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국제연합군 또는 전투경찰대에 지원 입대해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로 규정돼 있다.
정부가 '6·25 참전 소년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 입대"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강제징집'이라는 그늘을 가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영옥 경기대 교수(한국보훈학회장)은 <6·25 참전 소년병의
국가유공자로서의 당위성>(2006년 5월)이란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당시 6·25 참전 소년지원병들의 입대 유형은 주로 자원입대와 강제동원자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병적서류 어디에도 구분 명기가 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굳이 지원병이란 명칭을 택한 이유는 국가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철부지 아동들을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로 입대시켜 인권을 탄압하고 아동을 학대한 수치스러운 행위가 국제사회에 조명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유 교수는 "대부분의 소년병들은 지원에 의해 입대했으나 극히 일부는 강제로 징집되었는데 이 경우도 지원의 형식을 취했다"며
"정부는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국내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소년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승 소년병전우회 회장은 "소년병은 교과서나 국방전사에도 없는 말"이라며 "국제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병'이 적당한 용어겠지만 국가에 욕을 안 먹이기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소년지원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몇년전에 전시에 중고등학생도 동원한다는 작계가 공개되어서 논란이 발생했었는데...
무식이 원인... 소년병이란 글자를 아프리카에서나 쓰는줄 아는가 보군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존재인 학도병밖에 없다고 믿는 걸 보면 저 자가 가진 역사지식이란 외운 지식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