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외교부 차관은 일본 자민당 당원인가?

김규현 외교부 차관은 일본 자민당 당원인가?

임두만  | 등록:2013-07-20 19:09:11 | 최종:2013-07-21 09:20:30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자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원합니다. 일본 재무장이란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정권으로 회귀를 뜻하는 거지요.

이 일본 재무장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 바로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회 정족수를 중의원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의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 노부스케의 친구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차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발 더 나아가면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하길 바란다. 즉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국가가 되길 바란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찌될까요?

일본의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 제정이라는 화두 말고도 한반도와 중화권 침략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역사를 왜곡한 주중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또 독도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쿠릴열도(북방4개섬)을 놓고 한국, 중국, 러시아와 치열한 영토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사안은 20세기 초중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행태가 옳았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음입니다. 자민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장악하고 헌법 개정까지 나간다면 일본은 1945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힘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정복의 꿈을 이루가 위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처음의 타킷은 20세기 초반에 그랬듯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일촉즉발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정정은 불안하고 정권의 정통성도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은 다시 냉전 일변도입니다.

당사자간 냉전은 이웃의 편가름을 쉽게 합니다. 박정희 김일성 냉전 당시 그 극심한 편가름 외교 결과가 비동맹외교전쟁이었습니다. 극명한 예가 우간다 가봉 같은 당시 신생국들을 우방국으로 환대한 것입니다.

일본, 현재 북한과 호시탐탐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합니다.

북한, 한미중의 봉쇄전략을 뚫어야 정권의 정통성 인정을 받는 외교도, 경제도 희망이 있습니다.

둘 사이가 급속하게 친밀해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원하지 않으면서 이들 나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합니다. 일본은 북한을 이용, 이들 나라와의 관계에서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쥐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아베정권의 속셈을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이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자민당의 압승을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입니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

약력을 살펴보니까 서울대 치의학과 출신으로 외무부 공무원이 되었더군요. 스팩이 나쁘지 않은데 출세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1953년생인데 2007년 이전까지 외교부에서 별다른 고위직을 맡은 적이 없어요. 거의 북미국 위주로 근무했고, 2006년에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파견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2007년 정무직인 주미공사가 되었더군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2009년 12월 장관특별보좌관, 2010년 2월 평가담당대사겸 장관특별보좌관, 2012년 5월 차관보…… 이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2013년 03월 외교부 제1차관이 됩니다.

이 김규현 차관의 방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사 문제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런 문구입니다. ‘과거사 문제 등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과거사 극복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폭적인 과거사 문제 인식전환 외에는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신들 선조의 죄업을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의 자세로 한국을 대하지 않는 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장애요인’이라고 표현함으로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음을 은연 중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원하는 측이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규현의 ‘자민당 대승 기원’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자국의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탄핵대상입니다. 그런데 김규현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임에도 자국도 아닌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를 일본 야당은 어찌볼까요? 일본 야당이 다신 정권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김규현은 봤을까요? 자민당이 정권을 잃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 정권이 바뀐 뒤 이 김규현 발언을 트집 잡으면 정부는 뭐라고 변명할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자격없는 외교관이 차관이라는 고위직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당장 김규현을 문책 해임해야 합니다. 야당의 김규현 문책해임 요구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김규현의 목을 잘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