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 '공직자 채용 과정의 절차상 투명성 확보 우선'

[한나라당]

9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주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 통과하면서 큰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오늘 전국이 태풍 말로의 간접영향권에 들어가고 또 한 두 차례 더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연일 태풍 소식으로 농가 및 축사 등의 피해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피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방재청장님과 충청 지역의 피해를 보고하러 온 김호연 충남도당 위원장이 보고를 할 것이다.

- 최근에 각료 내정자 사퇴, 동료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체포동의안 가결 등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요구수준에 따른 결단이었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가치 있는 진통이었다고 본다. 유명환 장관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조선시대에 상피제, 이것은 친족 간에 같은 행정조직에 근무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당시에만 해도 상피제 라는, 공직자 가족에 관한 엄격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있었다. 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이번에 장관 자녀의 공직채용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져버릴까 대단히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행정고시의 단계적 축소방안과 맞물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 채용 확대 실시 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 채용 과정의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행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데, 오늘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공직자 채용과정이 투명해야 채용된 공직자도 떳떳하고, 국민들도 공직자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가 확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내일 아침 대통령과 당대표 첫 당·청 월례회동이 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조찬회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최근의 주요 정국 현안을 비롯해서 올 하반기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다. 앞으로 월례회동은 민심과 당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민심의 메신저가 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주 내로 상임위별 결산심사가 마무리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비해서 결산심사는 긴장감도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에는 제1야당이 전당대회 경선기간 중이기 때문에 특히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결산이 제대로 점검되어야 다음 예산편성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이니까 대충 넘어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도 1원의 낭비도 놓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과정이 되도록 하겠다.

-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가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여는 등 물가안정에 특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평가할 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현장의 체감물가 역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의 대부분 재탕, 삼탕이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상당수 지자체가 버스요금, 정화조 청소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고, 시장물가도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더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통계적인 수치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정파적 이해다툼이나 정치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밑바닥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저출산대책 등 서민 민생대책에 최선의 가치를 두고 관련법안 마련에 올인 하도록 하겠다. 서민대책과 관련한 야당의 좋은 제안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 제가 어제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채 제도라는 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때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채 제도는 특수층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번 일은 이런 상식적인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태악화를 사전에 예방시켰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시대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특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 정도 가까이 특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이러한 특채제도를 공채제도 전반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유명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지금 있는 특채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분란과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를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급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오는 한 건 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다. 그래서 하여간 새로운 행정고시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채제도는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공정사회 구상은 한국사회의 누적된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상태라서 시행에 지금 혼란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각론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각론은 청와대가 마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이 주도해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공정사회 각론을 마련해 나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나 외교통상부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추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각론이라는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의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차세대 경쟁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공정한 사회 구현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 했던 외고 특혜논란도 바로 교육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저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절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지금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과연 입학사정관제는 우리가 마냥 확대 실시 해야될 것인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공무원 특채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연초에 지난 입학사정관제 시행결과를 감사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과학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실시 하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고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까지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입학사정관제도 이런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유명환 장관의 자녀 특채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다. 다행히 빨리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이토록 해이하게 되었는지 충격스러워 하고 있고 장관의 사퇴는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후 부당한 일이 발생되면 관련 당사자 또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벌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첫째, 우리 사회가 너무 조급하다라고 하는데 있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지 못하게 선발되었는지의 여부, 말하자면 절차적 정당성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의 자녀를 고위공직자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특정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문제, 말하자면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는 잣대로 너무 성급하게 강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법·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법·부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한다는 것 또한 공정한 사회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 두 번째, 공직 채용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고시라는 제도에는 기회의 균등과 공평성을 전제로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직을 대물림 한다거나 또는 부모의 계층적 차이가 자녀의 직업선택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고시제도만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화된 사회의 전문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공무원 채용을 마치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신분상승의 기회로 간주하는 그런 시각마저도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국민 서비스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잣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충실한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시고 사회의 화두가 공정한 사회에 쏠리는 것 같다. 당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선 공정한 사회와 관련이 되어있는 각종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 오늘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나 조정위원장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정기국회 법안, 우리가 161개 법안을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중에 친서민 법안이 24개, 공정사회 관련 법안이 17개가 지금 선정이 됐다. 그러나 어떤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일가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거쳐서 정말 공정한 사회 형성에 필요한 법안들을 엄선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도록, 이것은 물론 우리 당내 일이지만 야당과도 합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나라당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공모를 했다. 정당 사상 정책자문위원회를 공모를 한 것은 처음인데 30일로 마감이 됐는데, 650여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나왔다. 각 분야별로 보면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가 98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상당수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대에도 1명이 들어가 있다. 대학생, 주부, 기업인, 시인, 영화감독 등 다방면에서 많은 좋은 분들이 응모를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지금 1차 예비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경로는 당 최고기구에서 선정이 되도록 해서, 탈락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지만, 그렇지만 무한정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게 각 분야별로 10-20명 정도까지 일단 선정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당에 보고도 하고 위촉장도 수여하도록 하겠다. 현재 당규상으로는 각 정조위별로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50명을 일시에 할 경우에는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20명 정도로 선정을 할 생각이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공정한 사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이 이러한 개념과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고, 정책위에서 구체적 정책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여의도연구소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정두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일부 언론에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 개인의견이고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다.

- 정부에서 북한에 민간단체가 쌀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했다. 점진적인 제도라고 본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부가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 민간단체가 쌀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향적인 태도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에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비공개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김호연 충남도당위원장 하고 충청도 수해지역을 방문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소방방재청장과 김호연 충남도당위원장이 나와 계시는데 보고에 들어가겠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 별도로 자료가 있다. 1페이지이다. 이번 7호 태풍 곤파스는 9월 1일 밤에 서해안을 거쳐서 2일 날 강화도에 상륙하고 3일날 소멸됐다. 이번 곤파스 태풍은 우리나라가 태풍에 직면해있는 경로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경로를 택해서 갔다. 서해안 지역을 오른쪽에 두고 수도권을 관통해서 나간 최악의 경로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 태풍 곤파스의 특징은 비 보다는 강풍이었다. 이에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가구별 피해가 발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수해보다는 개개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더욱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다. 고통의 강도가 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로 이번 바람이 얼마나 셌냐 하면, 홍도에서 초속 52.4m/sec, 초당 52.4m를 기록을 했다. 이것은 근100년 사이의 기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음 페이지다. 이에 따라서 주요피해 사항은 인명피해는 사망 4명, 그리고 이재민은 45세대 93명이 현재 친척집이나 공공시설에서 수용되어 있고, 109세대 194명은 귀가조치가 됐다. 시군별 피해상황을 보면 총 6개 시군이 우심한 피해를 입었다. 경기 화성, 충남 보령, 서산, 태안, 당진, 전남 신안이 그곳이 되겠다. 현재 표에 나와 있는 피해규모는 보고된 내용이라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과수 낙과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벼 도복, 비닐하우스, 주택, 축사 파손 등이 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겠다.

- 3페이지다. 이에 따른 긴급복구이다. 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3일차가 되겠다. 통신은 바로 다음날 바로 복구가 됐고 전기가 어제까지 복구완료를 했다. 사유시설에 대한 과수 낙과나 벼 도복, 비닐하우스 정리는 전체적으로 5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도로복구는 다음날 완료가 됐고 가로수라든지, 산림목은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를 위해서 군경 공무원 인력을 대거 동원을 했다. 어제까지 10만명이 동원이 돼서 지원을 했고 오늘은 2만여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4페이지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들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5페이지다. 항구 복구 대책이다. 실제로 지원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국가관리시설은 100% 국비로 한다. 다만 지방관리시설은 50:50이 기준이 되겠다. 저희들이 예산성립적 사용승인이라든지 실시설계에 대한 발주예외를 인정해서 조기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30%를 국고로 지원한다. 농림수산시설 35% 그리고 농약 등 100%를 지원하고 있다. 아래 표가 그 내용이다. 6페이지다. 세제 및 재정지원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를 즉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제 2기분 재산세에 대해서 우선 납부유예조치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파손주택이나 자동차의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전액 비과세 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는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된다. 농어민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농어민 시설에 대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은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경감을 30-50%를 해주고 있다. 농기계 수리와 농업용 기자재는 외상공급을 하고 일부는 무상공급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재난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금 차원은 차차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 대신 보험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실제로 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면서 자기책임 실현 부분도 포함을 시켜나가려고 한다. 이에 따라서 풍수해 보험이 약 30만 세대가 가입을 하고 있고 농업재해보험도 운영이 되고 있다.

- 7페이지다. 항구복구 계획 수립 추진이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는 9월 9일까지 마칠 것이고 중앙부처 합동피해 확인은 9월 13일까지 마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항구복구계획을 9월 17일까지 확정해서 바로 복구에 들어가게 되겠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복구비를 시군구에서 사실 확인 즉시 현장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리고 피해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복구비와 구호비 등은 추석 전까지 최우선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추진을 하고 있다. 이번 태풍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저희가 제도적인 보완 착안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바람이 불면서 거의 비상상태였다. 상당히 국민들께서 패닉상태에 들어가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낙하물들이 날아다니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하면서 생명위협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기상청 예보에 맞춰서 예측했던 것보다 6시간 정도 일찍 왔다. 그래서 학교 등교시간을 늦추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을 한다. 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콩의 사례를 보면, 매뉴얼화 되어있고 법제화 되어있다. 그래서 직격을 할 경우라든지 직접영향권에 들어갈 경우에는 결정이 신속하게 되어서 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 다음은, 지금 곤파스가 지나간 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뒤따라서 태풍 말로가 들어오고 있다. 태풍 말로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이번 현재 태풍 말로는 제주도를 향해서 약 300K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축되면서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있다. 그래서 9월 6일 오후 9시경에는 여수에 상륙을 해서 다음날 포항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일단 9월 7일과 8일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세력은 곤파스에 비해서는 약한 세력이 되겠다.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바람은 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바다의 해수온도이다. 해수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상태인데, 현재 앞으로 이번 태풍이 계속해서 연이어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태풍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선행 강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300mm 이상의 선행강우가 있었던 지역이라 지반이 물러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겠다.

- 태풍이 도착하는 시각이, 조의에 대한 것도 이번에는 불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포 영광 군산 마산으로 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주변에 있는 지역에 이번에 사리 시간과 겹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일에 대한, 바닷물에 의한 침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주요 댐의 운영은, 이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수율이 61%로 강우 126-817mm까지 담을 수 있는 여유구가 있다. 그러나 남강 섬진강 주암댐에 대해서는 현재 방류를 해서 그릇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아래 사각형에 대책계획을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부대책회의를 해서 단단히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대국민 행동요령을 발령하고 유역홍수 비상기획단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태풍영향권 지역에 소방방재청의 전문가 과장급을 현장상황 관리관으로 파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취약세대에 대한 점검과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사전대피 그리고 119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다. 5페이지에는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된 상태이지만, 일단 긴급사태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결정해서 이행하도록 하겠다.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김호연 충남도당위원장>

ㅇ 어제 원희룡 사무총장님 모시고 충남지역, 특히 피해가 심한 서산과 태안지역을 위주로 해서 봤다. 현장감 있게 사진도 부착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소방방재청장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 초기에는 정전사태로 인해 상당히 민심 동요가 심했는데 많은 부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현지에서의 건의사항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신고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무자들이 지금 현장지원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을 지금 10일에서 닷새 정도 최소한으로 연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 전체적인 두 지역만 피해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숫자 차이가 나는데, 주택 인명 피해도 사망1명 포함해서 있고 어선·수산물 피해 또 가축·축산피해, 농작물 피해 골고루 피해가 컸었던 것 같다. 기간은 비록 하루 이틀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한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생각보다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피해가 안 느껴지면서도 피해지역을 가봤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었고, 그리도 특히 아직도 도서지역은 파도가 높아서 배 운항이 안돼서 오늘이 지나야 비로소 섬 지역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파악된 것은 서산이 약 150억, 태안이 약 294억으로 총 444억이다. 이 금액은 태안의 경우에는 50억 이상의 피해일 경우에는 재해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서산시의 경우는 80억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하루빨리 피해지역을 선포해달라는 부탁이었다.

- 서산·태안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은 1명이었지만 이재민 52세대 104명 정도고 충남전체로 봤을 때는 139세대 308명 정도이고, 충남도 전체 주택파손의 88%가 이 두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로 피해도 가축·축사·임목 이런 피해인데 특히 다음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는 송곡사 서원 근처인데 저 나무가 거의 수령이 200년 넘는 정말 보기 좋은 소나무들이 아주 찢어지다시피 됐을 정도로 굉장히 강풍을 맞아서 아주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그리고 수산물 피해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선 문제 뿐만 아니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자료는 있으니까 내용을 읽어주시고, 방파제·해안가 도로유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 사진에 가두리 양식장 폐허 상태이다. 이 이외에도 정전으로 인해서 냉장·냉동하는 수산물 피해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 그리고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데, 특히 인삼재배라든지 낙과 피해는 물론이고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는 백수현상이라고 일단 하얗게 변했다가 거의 예상감소량의 70～80%까지 주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피해액을 추정할 수 없지만 2002년 루사의 경우에는 예상감소량의 70～80% 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낙과 역시 예산지역에서는 사과, 천안지역에서는 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피해가 굉장히 컸다. 사진에 비닐하우스 찢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 건의 드린 사항 이외에도 사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피해액에도 전기절전으로 인한 피해액, 농수산 생물 피해액도 합산이 되도록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보험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농산물 보험에 대한 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고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해로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꼭 농업·임업·축산업·어업·염업 이외에도 영세상인이라든지 소상인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을 현지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농촌에 상당히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군경이라든지 소방청 등 상당히 정말 헌신적인 노력하는데 감명 깊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해당기관들과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0.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시골풍경]

정책자문위원 선정부터 공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