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Democratic Party Leader Demands Chief J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Democratic Party Leader Demands Chief Justice Jo's Resignation Over Judicial Manipulation

김민석 민주당대표, 개혁 추진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방적 대법관 임명 혐의로 비난하며 즉각 사임 촉구

Kim Min-seok Accuses Jo Hee-de of Unilateral Justice Appointment, Calls for Immediate Resignation Amid Reform Push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이민석 기자 부산=신지인 기자 입력 2026.08.19. 10:16 조선일보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통령 패싱 대법관 서면 제청 비판

민주당, 조희대 사태 계기 사법 개혁

https://youtu.be/9MKS-ouNWaA?si=h7x122_jrBRrnVXQ

김민석 "조희대, 사고치고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정신차리고 물러나야"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부산을 찾아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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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사고치고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정신차리고 물러나야" [현장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부산을 찾아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진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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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3gti2vLSf8?si=-hgvFfwMRk31zm9_

유서영 rsy@mbc.co.kr2026. 8. 18. 19:48 MBC

조희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들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가 되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선행하는 만큼 관례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리고,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 대면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번 제청 과정에선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협의가 있었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와대 예방 등의 외부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청와대는 김민기 대법관을 적극 추천함)

하지만 임명 제청 없이 반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의사 불일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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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출신’ 김성수 판사, 李 정부 첫 대법관 되나

임지섭 기자2026. 8. 18. 19:04 남도일보

대법원장, 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광주지법 임관 뒤 28년간 법관

법원행정처 등 주요 보직 두루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전남광주 함평 출신인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김 부장판사와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는 내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목됐다. 손 후보자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다.

전남광주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함께 지명된 손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으며, 2021년부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라며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도덕성,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임명될 경우 두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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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사법농단, 잘라달라는 것이냐...당장 나가십시오"

"대통령 협의 없는 대법관 제청 무법행위" 맹폭

조 대법원장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사법 개혁" 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이민석 기자 부산=신지인 기자 입력 2026.08.19. 10:16 조선일보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통령 패싱 대법관 서면 제청 비판

민주당, 조희대 사태 계기 사법 개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산을 방문해 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절차 없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냈다.

◇“당내 지지층 결집, 정국 주도권 잡기” 관측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랐다”며 “그동안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하며 위법 행동을 해오다가, 최근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첫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 정치권에선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경쟁했던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를 의식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여권의 이른바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사법부를 다음 개혁 타깃으로 설정해 당내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이라며 “조희대 씨는 이제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탄핵 소추 추진엔 부담...‘사퇴 압박’ 우회 전략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면서도, 당 주도의 탄핵 소추에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사퇴를 결의해 달라”고 사법부 내부의 집단 행동을 거듭 촉구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갓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의 고육지책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가 작년 3월 헌재에서 기각됐었다.

여권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업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였다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새 지도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등을 취재합니다. 정치부에서 국회, 청와대 등을 출입했고 워싱턴 특파원(2021~2024년), 사회부 기동팀장 등을 거쳤습니다.

신지인 기자

정치부 국회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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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Leader Demands Chief Justice Jo's Resignation Over Judicial Manipulation

Kim Min-seok Accuses Jo Hee-de of Unilateral Justice Appointment, Calls for Immediate Resignation Amid Reform Push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By Lee Min-seok, Shin Jee-in Published 2026.08.19. 10:17 The Chosun Daily Newspaper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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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of Korea Representative Kim Min-seok speaks at the Busan Supreme Council meeting held a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Busan City Party in Dong-gu, Busan, on the 19th.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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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Kim Min-seok, during a visit to Busan on the 19th, criticized Chief Justice Jo Hee-de for submitting a written recommendation to appoint a new Justice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calling it “the attitude of a delinquent student begging to be expelled” and demanding his immediate resignation. Kim characterized Jo’s unilateral recommendation as “judicial manipulation” and warned of a party-wide “judicial reform”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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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Chief Justice Jo had recommended Son Bong-gi, Presiding Judge of the Daegu District Court, and Kim Sung-soo, Presiding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for Justice appointments to the President, bypassing the customary practice of in-person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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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ations of consolidating intra-party support base, seizing initiative in politic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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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is first Supreme Council meeting, Kim stated, “Witnessing the Chief Justice Jo Hee-de situation reminded me of former Prime Minister Han Duck-soo,” adding, “He has repeatedly violated legal procedures through selective delays in Justice appointments and now resorted to another illegal shortcut.” Kim denounced Jo’s actions as “lawless judicial conduct” that broke historical precedents of customary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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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eclared, “The Democratic Party has concluded prosecutorial reform. We will now begin judicial reform, starting with Chief Justice Jo’s manipulation.” He continued, “Jo must resign or apologize immediately. If not, the entire judiciary should rise up. The South Korean judiciary will not escape the formidable wave of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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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ircles speculate that Kim’s strong rhetoric toward the judiciary’s leadership aims to rally the party’s hardline base. Some analyze it as a strategic move to assert control amid internal factions, particularly the pro-Jung Chung-rae group, who competed during the party convention. With prosecutorial reform finalized, targeting the judiciary could sharpen the party’s ideological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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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ccused Jo of “committing another legal wrong to cover past judicial, political, and public misdeeds,” comparing him to “a delinquent student breaking windows and begging to be expelled.” He labeled Jo as “not a Chief Justice but a ‘Director of Legal Technology,’” accusing him of manipulating legal processes to deflect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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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further stated, “Chief Justice Jo failed to uphold judicial authority during the insurrection incident and showed bias in election interference cases. As the worst Chief Justice since liberation, Jo must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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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Kim mentioned “impeachment” regarding Chief Justice Jo, he avoided clarifying whether the party would formally pursue it. Instead, he urged judges to issue a statement condemning Jo and called for a judicial conference to resolve his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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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Party of Korea leader Kim Min-seok holds hands with floor leader Han Byung-do and Supreme Council members at the on-site Supreme Council meeting held at the Democratic Party Busan City Party in Dong-gu, Busan, on the 19th.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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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den in pursuing impeachment... Detour strategy of pressuring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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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party members view this as a pragmatic approach for the newly launched “Kim Min-seok leadership.” Though the Democratic Party holds a majority and could pass an impeachment motion unilaterally, overcom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threshold remains challenging. The party previously pushed for Han Duck-soo’s impeachment under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but saw it dismissed in March las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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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uling party source noted, “If the new leadership pushes impeachment and it’s rej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backlash would fall on them. Hence, pressuring resignation indirectly seems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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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Leader Han Byung-do criticized, “Chief Justice Jo, who delayed Justice appointments for 209 days, bypassed the President and unilaterally notifie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via document the day before their meeting.” He added, “The Supreme Court abruptly referred cases involving Kim Keon-hee, Han Duck-soo, and Lee Sang-min to the full bench after prolonged delays. While the President’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ase was overturned in nine days after reviewing 70,000 pages, the insurrection trial remains silent. Where is the standard for swift trials they demanded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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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warned, “The Democratic Party will scrutinize these issues on behalf of the public during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s plenary session. The National Assembly will not become a mere rubber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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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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