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재결서 정본 송달일 기준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질문 드립니다.<br><br>1/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 재결이 있다해도 부적법한 재결이므로 20조 1항 단서 적용 못함 -> 20조 1항 본문 처분 안 날 기준으로 제소기간 적용<br><br>2/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 : 위법해도 적법한 재결을 거친 것이므로 20조 1항 단서 적용 가능<br><br>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p>
<!-- -->
첫댓글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