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체율 급증, 전세사기 확산..."빚폭탄 어쩌나"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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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체율 급증, 전세사기 확산..."빚폭탄 어쩌나"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증하고 전세사기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계가 벼랑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집값 급등 등에 따른 대출증가로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이 와중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우리나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취약층인 가계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라 불안이 심화됐다.

미국이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으로 기준금리를 5.00∼5.25%로 올렸고,

한미 금리역전이 최고 수준이되면서 금융시장 부실화와 변동성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된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진 현상) 사태가

인천, 경기도,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부실공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3000조원에 육박해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전세금 포함)는 2017년 2221조5000억 원에서

2925조3000억 원으로 약 31.7% 급증했다.

임대차 3법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 생계비 등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2022년 말에는 1058조3000억원으로

37.3%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보다 전세보증금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OECD 1위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특히 전세대출 확대로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금융적 요인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