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페이스북 배드파더스 페이지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씨가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2020년 1월 15일에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려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무책임한, 나쁜 아빠들 <- 이 표현에 비방목적이 있다(?)
양육비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국기기관이 아닌 개인이 다른사람의 신상을 올리는건 법치주의 훼손이다
(정부에서 사이트 운영하는게 구본창씨 소원임)
~라는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을 준비중입니다
구본창씨는
몇년 전에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분으로
싱글맘과 아이들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구씨는 실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가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관계자입니다
* 이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여성단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원들입니다
운영자들은 총 6명으로 모두 싱글맘입니다
사이트를 만든 이후로 계속 '배드파더'들에게 살해위협을 받고 있어서 구본창씨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검찰이 항소한 이후로
이 사이트에 전남편의 신상을 제보했던 한 싱글맘이 전남편 집 앞에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만약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사이트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싱글맘들이
단지 "전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1
<탄원 취지 예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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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7년동안 혼자 딸을 키워온 싱글맘이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탄원인 모집
(전남편 = 배드파더스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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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혼자 딸을 키워왔던 싱글맘이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출처 : 페이스북 배드파더스 페이지싱글맘이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7년동안 양육비를 안주는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우리가 화력 좀 보태주자이.게.여.성.의.제.가.아.니.면.뭐.가.여.성.의.m.cafe.daum.net
첫댓글 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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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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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나 전에 했는데 보력지원으로 댓달러옴
여시 꾸준히 이글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 보 ★☆ 력 ★☆
@포춘완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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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
앗 했다 탄원취지 본문에 있었네 ㅜㅜ 넘 대충 쓴듯
하고왔다 글 올려줘서 고마워
햇어
왜 항소해????걔네도 싸튀충 존나많나보네
하고 왔다!!ㅠㅠㅠ아니 신상공개가 싫으면 진작 양육비 잘 주던가 법적으로 줘야하는돈 안주는 거잖아.
아니 애초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ㅅㅂ 그런것도 안해주면서 가해자 명예는 지켜준다ㅋㅋㅋㅋ개빡쳐
했던거네 ㅠㅜ 화력지원!!!
하 항소라니; 어이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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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 분이야 다들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