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정태인 교수님의 견해에 반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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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마당 스크랩 의견 진보신당 정태인 교수님의 견해에 반론 함

사람 추천 0 조회 217 08.06.18 20:5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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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보신당 당사에서 열린 2차 긴급 시국 토론회에서 정태인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다.

[아고라에서는 진보신당이 집권여당이다]

이 발언은 약간 농담조가 섞인 발언이었고 뒤 이어 진보신당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반론을 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는 증오의 정치이다.

현재 한국 정당 정치 현실을 보면 그 정당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경우보다 특정 정당에 대한 경멸과 증오의 심리에 기인한 대안세력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즉 한나라당이 싫으면 반대 세력인 과거 열린 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열린우리당이나 통합민주당에 실망감이 커지면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취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은 이 점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수 정당에 비해 자유롭고 차별성 도한 있겠지만 현재 아고라에서 나타나는 진보신당에 대한 호감은 한나라당 및 통합민주당 등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전체적인 실망감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아고라인들이 진보신당의 노선이나 정책을 공감을 하는 것일까?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고라로 대표되는 대중들이 진보신당의 노선이나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지를 보내는가 하는 의문을 생각 해 보자.

진보신당 뿐만 아니라 흔히 좌파로 분류 되는 정치 집단이 지향하는 노선인 사회적 평등, 환경, 인권, 남북 화해 협력, 민족자주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동의를 해 줄까?

FTA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들이 생각은 과연 진보신당의 생각에 동의를 해 줄까?

인권 문제를 존중하자고 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아고라에서는 불체자)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정직한 사회를 원하면서도 황우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다소 정직하지 않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입장인데 그것이 진보신당의 노선과 맞을까?.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 해 주고 관용이 넘치는 사회가 민주 사회라 이야기 하면서도 디-워 논란 때 보면 그들은 광기어린 폭력을 행사 한다. 촛불 집회 때 정선희씨 논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문제를 진보신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아고라로 대표되는 대중들은 아직까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노선과 많은 부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좋게 말하면 애국주의적 코드가 강하고 전체주의, 집단주의적 성향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이 우선시 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황우석, 디-워 논란 때 그들은 분명 추상적인 국익에 열광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고라에서 보이는 순기능조차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고라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을 하고 있고 그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보신당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고라인들은 MB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바탕위에 기존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 나타는 일시적인 진보신당에 대한 호감일 뿐이라는 것이다.

-증오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진보신당에 이득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지금보다 더 약진을 할 것이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며 본다면 집권 가능성도 예측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정권 창출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한 지지율 상승이나 집권은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한계가 노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런 결과는 과거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애초에 정당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소수정당이었다.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이 당비를 내 불법 정치자금에 자유롭고 당내 의사 결정이나 출마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는 철저한 정당 민주화를 이루려고 만들어 진 정당이나. 이러한 정당 시스템은 이미 민주노동당이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나 보다 대중적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창당 정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고 그 후 탄핵의 영향으로 급격한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혼탁해지기 시작하였다.

비교해 본다면 현재 진보신당은 초기의 열린우리당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순수하고 선명성이 강한 집단이다.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열린우리당처럼 무조건 파이만 키운다는 생각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지지를 했으나 집권 당시 비정규직 문제, 이라크 파병, 재벌위주의 정책 등 참고 참다가 집권 말기 무리한 한미 FTA 추진에 폭발해 지지를 접은 사람이다. 물론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많다. 애증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변에 필자와 같은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당파이다. 한나라당으로는 절대 안 갈 사람들이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저 버린 지 오래이다. 그렇다고 현재 진보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소수 정당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그래서 현재 투표가 있으면 투표를 포기 하거나 비례대표에 진보신당에 표를 던지는 소극적인 정치 참여만 있을 뿐이다. 과거처럼 열성적으로 정당에 가입을 해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진보신당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

[진보신당은 소금과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해로 울 수 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님도 지적하였듯이 믿음의 문제이다.

정책이나 노선에는 전부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아직까지도 견고한 보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타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자신의 이상향과 맞는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당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보신당은 성찰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진보신당은 집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연마하고 단련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고라의 일시적인 쏠림현상에 흥분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아고라와 같은 대중들에게 진보신당의 노선과 정책을 알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설득 된 사람들이 진보신당에 당원 가입하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 조직을 확대 정비하고 그를 바탕으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제 정태인 교수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필자의 견해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정태인 교수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정태인 교수님은 진보신당도 집권을 목표로 하라 라는 발언을 하신 것 보면 진보신당이 자신감,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 필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보다 많은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