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한 내용입니다

[체리 권]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7월 1일 졸속시행에 대한 졸속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한다.

서울시 스스로 ‘교통혁명’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강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교통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의 7월 1일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거듭된 경고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개편을 전면 시행했고, 그 결과는 ‘교통혁명’이 아니라 ‘교통대란’이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중교통이용자들이 지고 있다. 서울시가 그렇게도 자신만만해 했던 ‘교통혁명’은 불과 몇 일만에 ‘고통혁명’이 되어 많은 시민들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이명박 시장은 지난 4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긴급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긴급 대책이라는 것 또한 7월 1일 일방시행과 마찬가지로 탁상행정, 전시행정, 도박행정, 졸속행정을 재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철도청에서 서울시의 ‘긴급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하고 경기도는 건교부와 재경부에 중재 요청을 검토하고 있을까?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강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선/간선제 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준공영제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신교통카드(T-Money),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까지... 그야말로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 중에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별첨 2 참조). 급기야 시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자 내놓은 ‘긴급대책’은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본 의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7월 1일 전후로, 이명박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교통연대(준)은 지난 5월 14일 서울시의 요금체계 개편 계획이 발표된 후 기자회견(6/2, 6/21), 정책토론회(6/3), 역사대자보와 차량 스티커 부착, 시청 앞 1인 시위(6/10～7/2), 교통요금인상 반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 도보 대행진(6/21～6/24), 라디오 광고방송, 요금인상 반대 서명운동, 10만 여장의 유인물 배포, 의견서제출(6/21), 음성직 교통보좌관 면담(6/24) 등을 통해 ‘7월 1일 시행 전면유보’와 ‘단일요금제 혹은 정기권, 각종 할인제도 시행’을 주장해왔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개선위원회 구성, △통합적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단계적 계획 마련,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 재정 확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교통연대(준)의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에 대해 졸속적인 대책이 아닌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와야 한다.

하기에 교통연대(준)은 다음과 같은 ‘5대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한다.

o 가칭) ‘서울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

o ‘서울시장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

o 대중교통(요금)체계 계획수립과 향후 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o 대중교통(요금)체계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표명과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o 신 교통카드(T-Money) 도입 및 장애와 관련된 종합적인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에게 경고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면적으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검증 기간도 전혀 없었고 대중교통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문제의 소지는 항상 잠복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증가는 서울시와 이명박 시장의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더해져 더욱 서울시를 압박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욱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04. 7. 8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교통연대(준))

(공공연맹/궤도연대(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철도노조,인천지하철노조,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민주버스노조/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경기도지부, 인천시지부)/서울혁신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