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인회생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파산으로 가야할지 몰라서!

[걸레~★]

 

채무자의 기본적인 이해는 파산입니다.

개인회생제의 탄생은 개인 파산이 활성화됨으로 인하여 일절 한푼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한푼만 더 달라고 구걸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전액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빚을 한푼도 안 갚고 떼먹을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로부터 한푼이라도 받아낼수 있을까? 이래서 생겨난 제도가 개인회생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탄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을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 줄 파산시의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채권자의 이해가 얽힌 이러한 요구조건만을 내세운다면 모든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해인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당근을 제시합니다. 그 당근이라고 하는 것이 청산가치의 보전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을시 입는 불이익(공법상 자격의 제한이라던가, 직업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개인 회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회생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때 너무 채권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떼먹지 않고 십원이라도 더 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받아야 하는 것이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개인회생제도는 십원이 아니라 만원 천만원을 더 내놓기를 채무자에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 이 나라에 파산이 보편화 되지 않고 있기에 엄청난 로비력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의 입김에 휩쓸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파산을 꺼리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 합니다. 내가 쓴 돈인데 내가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정말 자신이 쓴돈이니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바닥에 돈다발이 뭉치로 널려져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돈 주워 가지고 가서 유흥을 즐기거나 생필품을 사거나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훗 날 그 돈의 임자가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그돈 주워 가지고 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돈을 주워서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넣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쓴돈이니 내가 갚아야 한다고 항변하는 채무자들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자신의 양심에 걸려서 파산을 하지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고 사느냐? 남의 돈 떼먹고 살다가 나중에 커다란 불이익을 입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것 아닌가요?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 되면 큰일나는줄 알고 그동안 돌려막기에 카드깡에 멍청한 짓 엄청나게 해서 파산지경까지 내몰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놓고도 또 파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불이익 입는줄 알고 파산을 터부시하는 하는건 아닌지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파산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아닌가요?

대학교수가 나서서 파산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전직 판사출신의 법조인이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현직 판사가 파산하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방귀깨나 뀐다는 경제인이 나서서 파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파산지경이면 파산하라고 부추깁니다. 재벌회사의 경제 연구소에서도 파산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채무자들에게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언론의 돈줄을 쥐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친놈은 채무면제를 해줌에 있어서 면제조건을 까다롭게 가져가야 한다는둥, 면제를 해주더라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둥 하면서 도덕심을 강조합니다. 그 미친놈은 금융기관에서 주는 돈을 받아 생계를 연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