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협, 음악관련 다음 카페 5천개 폐쇄요구 (11/25일까지)

[새잎]

음반협, 음악관련 다음 카페 5천개 폐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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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이하 협회)가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에 개설된 음악관련 카페 5천여개의 폐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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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지난달 28일 다음에 보낸 '불법 음악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다음의 카페상에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돼 피해를 입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음악저작물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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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네티즌들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여기에 MP3 노래파일, 뮤직비디오 등을 올려놓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 스트리밍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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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4일까지 협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카페의 개설자와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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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협회의 움직임은 지난 8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협회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 줬던 것에 이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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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을 시작으로 프리챌, 네오위즈, 싸이월드 등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업체에도 MP3파일을 무료로 주고받는 음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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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관계자는 11일 "카페상에서 저작물의 권리침해가 명확할 경우 해당 카페를 폐쇄하거나 관련 자료삭제, 회원의 ID정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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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이들 카페에서 무료로 교환되고 있는 MP3파일의 양이 너무 방대해 유료 음악사이트와 음반판매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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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이어 "다음에 명단을 통보한 5천여개 카페는 음악전문 카페에 한정한 것"이라며 "음악전문 카페가 아니지만 MP3파일을 무료로 교환하는 다른 부류의 카페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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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1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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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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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싸이트 폐쇄 요구를 중지하고 '공정이용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음반산업협회의 다음 음악카페 5천여개 폐쇄요청은 폭력이다.
● '공정이용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
● 음반산업협회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고민 해야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에 개설된 음악카페 5천여개에 대한 폐쇄요청을 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를 고소한 이후 소리바다는 폐쇄되기는 커녕 보다 진일보한 P2P(개인과 개인간의 파일 교환) 서비스를 실시하여 음반산업협회 목적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무리한 법적 대응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기반이 COPY에 있다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것으로 인터넷의 정보 교류는 이러한 흐름안에서 존재 해왔다. 그렇기에 현재, 저작권법이 현재 사회상황과 기술기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폐쇄요구"와 같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수천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폭력이고 협박인 것이다.
공정 이용의 권리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인터넷 질서속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관습과도 같은 것이다. 사회적 관용 중의 하나인 공정이용의 권리를 부정하기에 앞서 음반산업협회는 음반에서의 복제방지 기술, 음반 서비스 향상과 같은 질적인 투자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대처와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헤아릴수 없는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비영리적으로, 음악을 소개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놓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링크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 음악 카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음반산업협회는 네티즌 전체를 적대시 하지 말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2. 11. 12 ■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 정책위원장 김동노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921-4709 6280-7473 담당 김영홍 정보정책팀장

출처 : http://www.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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