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마시멜로]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 열악한 생활환경, 적극 개선한다

• '24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10곳 예년보다 앞당겨 선정… 국비 300억원 지원
•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 선정… 민관 힘 모아 낡은주택 수리
• 4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절차 등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달동네, 판자촌,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곳과,

ㅇ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3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4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 (時/所) '23.4.4(화) 14:00~15:00 /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443호 대회의실

□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15년부터 '23년까지 총 157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ㅇ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2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앞당겨 진행*함으로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지금까지는 연초에 당해연도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일정으로 변경, 올해는 23년 사업 선정 후 24년 사업 선정을 연달아 추진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10곳의 대상지(신청사업비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에는 '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 원* 규모가 지원(지방비 30% 매칭**)되며, 사업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 24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국비 지원비율은 70%, 다만, 생활·위생인프라 및 안전 관련 사업은 80%까지 지원

□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사업 내용에는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대비 배수시설 설치, 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슬레이트 지붕 교체,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정비,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돌봄, 건강관리,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된다.

□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존과 달라진 취약지역 개조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ㅇ '24년 사업부터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특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신청기준 요건 중 하나로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하고 재해발생 지역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ㅇ 또한,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균형위가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상위 25%, 중위 50%, 하위 25%로 구분

□ 이번 함께 공모를 추진하는'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

ㅇ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 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집수리에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진단 등이 포함된다.

□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23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20 ∼'22년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집수리 신청 가구수가 미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업 2곳도 선정 예정

ㅇ 지난 3월 24일 체결한 '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하며,

ㅇ 한국해비타트는 정부예산, 공공기관, 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 이번 '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는 각각 5월 31일까지, 4월 28일까지 접수기간을 갖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구분	'24년 취약지역 개조사업	'23년 민관협력사업
지자체 설명회	4.4
공모 접수	~5.31	~4.28
선정 평가	6월	5월
사업 선정	6월	5월

□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ㅇ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