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지방채 발행 동향(3.23, 증권일보) // 국무원, 취업 안정화 조치 발표(3.20, 국무원 판공청) // 리커창, 방역 및 조업 재개 동향 시찰(3.20, 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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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방역 및 조업 재개 동향 시찰(3.20, 중국정부망)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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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20.3.20 리커창 총리는 전염병 방역, 생활물자 공급 보장, 조업 재개, 거시정책 시행 등 동향을 시찰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조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산업과 경기 반등을 촉진하도록 함.

ㅇ (전염병 방역 및 생활물자 공급 보장) 국내외 전염병 방역과 경제 상황의 단계적인 변화에 맞추어 시장 기제의 역할을 발휘하고, 모든 방면에서 시장 공급을 보장하며, 방역과 일상생활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도록 함.

ㅇ (조업 재개) 광둥성과 허난성 조업 재개 동향 시찰팀 책임자와 화상통화하고, 광저우 자동차 그룹(GAC Group)과 폭스콘(Foxconn)의 책임자를 통해 직원 업무 복귀 동향 및 희망하는 지원책 등을 파악함.

ㅇ (중소·영세기업 지원) 중소·영세기업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는바, 각 생산요소의 지역 간, 업종 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전염병 반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촉진 및 취업 안정화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바, 전염병 발병 동향에 따라 임시 통제 조치를 취소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며,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

국무원, 취업 안정화 조치 발표(3.20, 국무원 판공청)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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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20.3.20 국무원 판공청은 <코로나19 영향 대응 취업 안정화 조치 강화 시행의견>을 발표, △취업 우선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농민공 및 대학졸업생 취업 확대, △빈곤 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훈련과 취업 서비스 완비, △취업 업무 책임 소재 명확화 등 22가지 조치를 제시함.

- (조업 재개 촉진) △중대 공정 프로젝트와 수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 신속화, △제조업, 건축업, 물류업, 공공 서비스업, 농업 생산 등을 중심으로 중점 업종과 저위험 지역에서 취업 촉진

- (기업 부담 경감) △단계적, 맞춤형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신속 시행, △감원하지 않거나 감원을 최소화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기업과 직원의 전년도 실업 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100% 반환, △후베이성의 경우 모든 종류 기업이 상기 실업 보험료 반환 혜택 향유 가능

- (투자 촉진과 산업 발전을 통한 취업 견인) △일자리 창출력이 강하고 농촌 노동력의 근거리 취업 및 대졸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산업에 우선 투자, △관련 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견인 정책 제정·완비

-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 △중소·영세기업이 당해 연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회성 취업 촉진 보조금 지급, △국유기업은 올해와 내년 2년간 대졸자 채용 규모 확대 의무화

1~3월 지방채 발행 동향(3.23, 증권일보)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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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20.3.21 재정부 경제건설사는 3.20까지 신규 지방채 14,079억 위안이 발행되었으며, 일반채는 3,846억 위안, 특별채는 10,233억 위안이라고 발표함.

※ 2.11 재정부는 신속한 지방채 발행을 위해 20년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 중 18,480억 위안을 조기 발행하도록 지시/ 현재까지 발행 금액은 동 한도의 78% 규모에 해당

ㅇ 3.20까지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닝보시, 푸젠성, 장시성, 광둥성, 쓰촨성, 윈난성 등 9개 지역이 신규 지방채 조기 발행을 완료, 이 중 특별채는 철도, 궤도교통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생태, 환경보호, 농림, 수리, 시정(市政), 산업단지 등 중대 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예정임.

ㅇ 상기 9개 지역 중 광둥성의 신규 지방채 발행액이 1,474억 위안으로 최다이며, 쓰촨성 901억 위안, 장시성 747억 위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