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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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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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_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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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월 총수입 498.7조원, 총지출 529.1조원

-｢월간 재정동향｣ 12월호(’24.10월말 기준 누계) 발간

  ’24.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2조원 증가한 498.7조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3조원 증가한 529.1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30.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7조원 적자이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5.5조원으로 전월 대비 6.8조원 증가하였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담당 부서 <총괄>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044-215-5740)
		담당자	사무관	박원준	(parkwj777@korea.kr)
			사무관	이대권	(daekwon@korea.kr)
<국세수입>	세제실 조세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12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grog200@korea.kr)
<국채시장>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곽상현	(044-215-2410)
		담당자	사무관	김청윤	(luckykcy@korea.kr)

참 고

재정동향 12월호(’24.10월말 기준) 주요내용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2조원 증가한 498.7조원이다.

 ㅇ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조원 감소*하였다.

     * 법인세 △17.9조원, 소득세 +0.2조원, 부가세 +6.1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24.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했으며,

 ㅇ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4조원 증가한 180.9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25.7	573.9	56.1	492.5	78.7	85.8	612.2	59.3	498.7	81.5	3.2	6.2	2.7	△4.3
◇ 국세수입	400.5	344.1	38.6	305.2	76.2	88.7	367.3	38.3	293.6	79.9	△0.3	△11.7	3.7	△8.8
◇ 세외수입	25.0	28.5	1.8	22.6	90.6	79.4	28.2	1.7	24.1	85.6	△0.1	1.5	△5.0	6.3
◇ 기금수입	200.3	201.1	15.8	164.5	82.2	81.8	216.7	19.3	180.9	83.5	3.6	16.4	1.3	1.7
◇ (사보기금*)	114.6	122.3	8.2	102.5	89.4	83.8	123.8	13.1	110.5	89.2	4.9	8.0	△0.1	5.4
◇ 세입세출 외	-	0.3	-	0.1	-	-	-	-	0.1	-	-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3조원 증가한 529.1조원이다.

   * 국민연금급여지급(+3.6조), 국고채이자상환(+2.9조), 건강보험가입자지원(+1.8조) 등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B)	638.7	610.7	35.4	502.9	78.7	82.3	656.6	36.9	529.1	80.6	1.4	26.3	1.9	△1.8
◇ 예산	441.1	413.1	24.1	343.9	78.0	83.2	438.3	23.8	360.6	82.3	△0.2	16.6	4.3	△1.0
ㅇ 일반회계	369.4	343.5	20.5	284.6	77.0	82.8	356.5	20.3	291.5	81.8	△0.2	6.9	4.7	△1.1
ㅇ 특별회계	71.6	69.6	3.6	59.4	82.9	85.2	81.7	3.5	69.1	84.5	△0.1	9.7	1.7	△0.7
◇ 기금	197.7	196.5	11.3	158.2	80.0	80.5	218.4	13.0	168.3	77.1	1.7	10.1	△3.0	△3.4
◇ (사보기금*)	69.5	72.0	5.9	60.7	87.3	84.3	76.6	6.5	65.3	85.2	0.6	4.6	△2.1	0.9
◇ 세입세출 외	-	1.0	0.1	0.8	-	76.4	-	-	0.3	-	△0.1	△0.5	-	-

□ 그 결과, 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5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7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25.7	573.9	56.1	492.5	78.7	85.8	612.2	59.3	498.7	81.5	3.1	6.2	2.7	△4.3
□ 총지출(B)	638.7	610.7	35.4	502.9	78.7	82.3	656.6	36.9	529.1	80.6	1.4	26.3	1.9	△1.8
□ 통합재정수지    (C=A-B)	△13.1	△36.8	20.7	△10.4	-	-	△44.4	22.4	△30.5	-	1.7	△20.0	-	-
□ 사보기금수지(D)	45.1	50.3	2.3	41.8	-	-	47.2	11.3	45.2	-	9.0	3.4	-	-
□ 관리재정수지    (E=C-D)	△58.2	△87.0	18.4	△52.2	-	-	△91.6	11.1	△75.7	-	△7.3	△23.5	-	-

□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6.8조원 증가한  1,155.5조원이다.

 (단위: 조원)

	’23년	ʼ24년(잠정)
	결산	본예산	9월	10월	전월대비	전년말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92.5	1,163.0	1,148.6	1,155.5	6.8	63.0
◇ 국채	1,091.1	1,161.7	1,147.2	1,154.1	6.8	63.0
(국고채권)	(998.0)	(1,046.0)	(1,056.0)	(1,062.4)	(6.4)	(64.4)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9)	(79.9)	(△0.0)	(△1.8)
(외평채권)	(11.5)	(32.0)	(11.3)	(11.8)	(0.4)	(0.3)
◇ 차입금	1.2	1.2	1.2	1.2	-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2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24.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8조원이다.(경쟁입찰 기준 6.1조원)

 ㅇ 11월 국고채 금리*는 美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우리나라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30bp이상 하락하였다.

   *  3년물(%, 기말): (’24.5) 3.452 (6) 3.182 (7) 3.004 (8) 2.953 (9) 2.811 (10) 2.936 (11) 2.607
10년물(%, 기말): (’24.5) 3.578 (6) 3.266 (7) 3.064 (8) 3.088 (9) 2.904 (10) 3.100 (11) 2.751

 ㅇ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2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8.6%

   - 11월 조달금리는 2.90%로 전월(2.93%) 대비 하락,
응찰률은 332%로 전월(337%) 대비 하락

  ㅇ 한편,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0.0조원으로 소폭 순유출되었다.

(단위: 조원, %)

		’22년	’23년	’2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발행잔액		937.5	998.0	1,066.7	1053.3	1,052.9	1,066.2	1,074.6	1,056.0	1,062.4	1,066.7
□ 발행액		168.6	165.7	156.2	18.5	18.3	15.8	11.8	10.8	9.9	7.8
□ 평균 조달금리		3.17	3.57	3.23	3.48	3.30	3.15	2.89	2.93	2.93	2.90
□ 평균 응찰률		275	271	321	324	310	300	312	318	337	332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92.9 (+28.9)	219.5 (+26.5)	241.8 (+22.1)	226.9 (+4.5)	227.0 (+0.1)	231.7 (+4.6)	235.3 (+3.6)	238.0 (+2.7)	241.9 (+3.9)	241.8 (△0.0)
	보유비중	20.5	22.0	22.7	21.5	21.6	21.7	21.9	22.6	22.8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