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이매진]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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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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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등 7개 안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16년 만에 서부선 실시협약안 심의‧의결
 - (’24년 실적) 최근 6년 내 최대 집행5.9조원 + 역대 최대 신규 발굴25.4조원
 - (’25년 계획) ’24년 신규 발굴25.4조원 + 향후 5년간 민투대책 효과30조원 사업 적기 추진 

  기획재정부는 ’24.12.12일(목) 10:00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등 7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세 건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➊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 은평구(새절역, 6호선)~관악구(서울대입구역, 2호선)에 도시철도(연장 15.8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3.9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하기로 한 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어려웠으나, ’24.10월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하여 협상이 완료된 “첫 번째”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안)을 의결하였다. 본 사업 노선 개통시 서울시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17.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북구(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신설동역, 1‧2호선)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km)으로, 누적되는 사업 적자에 따라 사업 구조를 변경(BTO→BTO-MCC)하여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

 ➌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최신의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여 악취를 해소하고, 지상부에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신설되는 ‘창릉역 운영’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교통취약계층과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시운전(~12.15일) 중으로 3월 말에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연말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셋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25만 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두 건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➊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19.5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24.6월 결렬되어 두 차례에 걸쳐 제3자 제안공고(’24.8.16일, ’24.10.4일)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되어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지정취소를 요청하였다. ➋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은 ’21.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인구 감소 등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아져 주무관청인 하동군이 지정취소를 요청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획재정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 10.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11.12~13일에는 국제기구, 민간 등과 협력하여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는 ‘최근 6년 내 최대’인 5.9조원(목표 5.7조원 대비 +0.2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도 ‘역대 최대’인 25.4조원(목표 20조원 대비 + 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였다.

  * 집행실적(조원) : (’19) 3.6 → (’20) 4.2 → (’21) 3.2 → (’22) 4.2 → (’23) 4.9

 ** 신규발굴(조원) : (’19) 6.0 → (’20) 13.2 → (’21) 11.8 → (’22) 11.8 → (’23) 23.2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내수 및 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 1월 처음으로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형 사업의 도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지훈	(044-215-5450)
		담당자	사무관	조문경	(keepangel88@korea.kr)
			사무관	신재원	(jwsin1@korea.kr)
			사무관	박표민	(tablemin89@korea.kr)
			주무관	함영준	(hssr9632@korea.kr)

참고 1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새절(6호선)∼신촌(2호선)∼광흥창(6호선)∼여의도(5,9호선) ∼노량진(1, 9호선)∼장승배기(7호선)∼서울대입구(2호선) 구간 도시철도 건설‧운영
총사업비	1조 5,783억 원 (‘16.1월 불변가 기준)	주무관청	서울시
사업방식	BTO-rs	사업기간	공사 72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서울시 교통 소외 지역인 서부권을 연결하여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

□ 노선도

 

참고 2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북한산우이~신설동역 구간 도시철도 운영
총사업비	2,805억원	주무관청	서울시
사업방식	BTO-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사업기간	운영 22.7년
기대효과	ㅇ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시 강북권에서 도심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우이-신설선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대

□ 노선도

참고 3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3기 신도시 등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확충  * 소각시설 250톤/일, 소각여열회수설비(터빈발전 6.5MW,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등
총사업비	1,852억원 (‘20.11월 불변가 기준)	사업주체	남양주시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공사 36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여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  ㅇ 지상부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정착에 기여

□ 위치도 및 조감도

참고 4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건설] 파주~삼성(42.6km, 정거장 5, 차량기지 1)  [운영] 파주~삼성~동탄(80.0km, 정거장 10, 차량기지 1)
총사업비	27,006억 원 (‘15.12월 불변가 기준)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사업방식	BTO	사업기간	공사 60개월 운영 30년
기대효과	ㅇ 수도권 서북부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 향상

□ 노선도

참고 5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내용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 (평내 하수처리시설) 41,000톤/일 신설(부지면적 25,455㎡)  ** (지금 하수처리시설) 29,000톤/일 증설(부지면적 63,030㎡)
총사업비	2,217억원 (‘20.11월 불변가 기준)	사업주체	남양주시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30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ㅇ 신도시 건설에 따라 증가되는 하수용량에 대한 안정적 처리로 인근 25만 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