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내가 아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 . . .
1. 일단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은 특정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반 개원의 의사나 길거리 국밥집 사장들처럼 자기 트럭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불어 의사는 그게 허용이 안 되지만 국밥 가격은 국밥집 사장이 매기듯이 화물 운송비는 화물 기사들이 알아서 메긴다.
그래서 화물노조가 아니라 화물"연대" 즉 Union이 아니라 Association이다. . . . 2. 그렇기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3권이 없고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전 화물기사들의 대표성을 띨 수도 없다.
그들이 파업(이 아니라 사실 휴무)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네들 권리지만 그 사유가 시장 가격 조정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며 의사들이 의협 아래 모두 담합하여 진료비 안 올려주면 우리 모두 병원 문 닫고 환자들 치료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다. . . . 3.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좌빨 감성 특유의 "안전" 같은 그들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가 들어가서 햇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운임제란 원래 자영업자인 화물 기사들의 운송료는 화물 기사들과 화주들간에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데.
무조건 예외없이 서울-부산간 물류요금은 최저 컨테이너 하나당 100만 원이여야 하며 그 이상 천만 원 1억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이하로 주고 운송하면 아무리 해당 화물 기사가 동의했더라도 그 화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서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거기에 뜬금없이 "안전"운임제라는 글이 새겨진 이유는 화물기사들이 "오오미 우덜이 한번 서울 부산 왔다갔다 할 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것도 못 받으면 돈 더 벌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과적하고 과속해서 남들의 안전을 위협할꺼랑께요.
그래서 남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싫으면 존 말 할 때 이 정도는 내 놓으랑께~"라는 이유다. . . . 의사로 예를 들면 "아따 저희들이 한번 환자를 진료할 때 요정도는 받지 몬하면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환자들을 더 많이 봐야 하지 않겠십니꺼?
그럼 환자를 보다가 오진으로 환자를 죽일 수도 있다카이~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요정도는 받아야 하겠심더~"
라고 "안전"진료비 제도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 . 이 안전운임제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 담합이 지난 극좌 문재인 정권 동안 버젓이 시행되었으나 일몰제를 통해 이제 곧 폐지를 앞두고 화물 연대는 이것을 연장하라고 시위를 하는 것이다.
즉 국밥 최소 가격을 만원으로 설정하고 어느 사장이 설사 국밥을 7천 원에 팔더라도 그것을 사먹은 손님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 . . 4. 당연히 근로자들이 아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화물 연대가 이런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시도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배신자이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담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부에 배신자(?)가 꼭 나오기 때문이다.
그 배신자(?)는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의로운 댓가로 시장 수요를 독점해서 떼돈을 벌거든.
그래서 이 화물연대 화물 기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무법지대 폭력배처럼 그런 배신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영업을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야만적인 조직폭력배들의 악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발달한 서구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에서는 이미 옛날인 17세기에 보안관 장고에 의해 악당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 행위인데 서기 2022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일어났던 악행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 . . 5. 되레 국가에 의해 진료비가 정해지는 의사들이 진료수가 현실화를 이유로 파업하고 단체행동을 한다면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사안(이 아니라 진작에 가격 결정권이 있는 화물기사들의 가격담합)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가?
심지어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아예 안전운임제라는 화물기사들의 독과점을 통한 가격담합을 법으로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물류를 독점하고 자기가 정한 가격보다 더 싼 값에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했던 선량한 마차 기사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무법자 울프는 결국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에 의해 총살당했다.
그 무법자 울프가 총살당함으로써 비로소 서부의 시민들은 정의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정해진 물류비를 통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은 정의로운 보안관 장고가 무법자 울프를 처단해야 한다는 데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뜻을 같이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쯤 17세기 천조국의 시민의식 및 국민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