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01 2차 개각… 경제부총리 이형일·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

[담바우]

260901 2차 개각… 경제부총리 이형일·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법무·국방·성평등가족·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했다가 출국을 취소한 뒤 다시 출국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경기 수원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사표를 수리한 지 6일 만이다.

김승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정책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경기 의왕·과천을 지역구로 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경기지역 현역 의원 2명이 동시에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낙점됐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 특보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탁됐으며,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환경부 실장이 임명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4성 장군 출신 외교관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역대 정부에서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용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및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2023년 대장 진급과 함께 연합사 부사령관에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때 중장으로 진급한 인물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에 오른 사람은 강신철 후보자가 유일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9월까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전역한 뒤 지난 1월부터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직을 수행해왔다. 현역 시절부터 학구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 7월 ‘2002 육군 대학 전문과정’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지냈고, 동맹 현안을 밀접하게 다뤄온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국경선화 등 미군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관리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신철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동맹은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꿔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영원하다는 생각만 있어도 위험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의심하면 동맹관계에 해롭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인 강신철 후보자를 발탁한 점도 관심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없고, 합참의장과 공관장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졌으며, 전역 직후 곧바로 주사우디대사로 부임했다는 점에서 민간인 시절 행적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리스크도 낮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58) ▲경성고 ▲육군사관학교(46기) ▲충남대(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 석사 ▲국방부 군사보좌관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대학장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사우디대사

비례 2번하고 장관 지명됐는데… 용혜인 의원직 유지에 쓴소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면 다른 계층이나 직능단체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는데 이를 깬 것이어서다. 용혜인 후보자 측은 8월 30일 한국일보에 "부처와 인사청문준비단 차원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며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애초 비례대표는 원내 진입이 어려운 사회 계층이나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거나, 전문가들의 원내 진입을 통해 의회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비례대표 의원 입각 시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진 배경이다.

다만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용혜인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차기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이에 기본소득당 차원에서도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간판을 내걸고 당선된 것이 아닌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의원직에 당선된 이력과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우려가 쏟아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힌 점 등이 재소환되는 양상이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후보자는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당선됐다.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자체도 다양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과 맞지 않을뿐더러, 위성정당 '꼼수'를 활용한 방식이었던 탓에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용혜인 후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동훈 의원은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제낀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도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지난달 7월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감개가 무량하다"며 "검찰개혁은 기득권 권력 카르텔 보호와 정적 탄압 목적으로 악용된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검찰권 남용의 수많은 사례들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체계의 설계 문제라는 점을 넉넉히 증명한다"면서도 앞으로 경찰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을비 내리는 9월 첫날에 옥녀봉으로......!!!!!!!!!! 

가을비가 이틀째 내리는 9월 첫날 아침........

대추나무.......

남원로를 건너.......

남원주중학교......

단구근린공원 시벽(詩壁)........

9월 첫날의 비내리는 옥녀봉 하늘 풍경.......

08:55  옥녀봉 쉼터에.......

백운산 조망........

치악재........

치악산 운해........

오리무중의 명봉산 & 배부른산......

9월 첫날의  옥녀봉 오름길.......

09:07  옥녀봉 230미터 정상에.......

이어지는 옥녀봉 둘레길.......

단구공원 보행육교로 이어지는 옥녀봉 둘레길.......

????? 버섯.......

09:25  원주아트갤러리로 하산........

여성가족공원.........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한신2차.......

수크렁

박주가리

의료원 사거리......

09:56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