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12월21일토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도시농부(고양시)]

이재명 “빚 때문에 목숨 끊는 일 없어야… ‘불법사채 금지법’ 신속 처리”

“상담 건수 4만건… 작년 4배 넘어
여야 이미 합의, 본회의 의결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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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0/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법인 만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당국을 향해서도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2018년부터 불법 사채 근절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워 왔다. 그는 지난달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대표가 대부업법 시행을 촉구한 것이 전날 ‘농업 4법’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저격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올해 농협 대출 연체율이 4%로 급증할 만큼 농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칫 농민을 불법 대출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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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불법사채 금지법#신속 처리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