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성문 쓰랬더니 "정서학대"…학폭 가해자에 고소당하는 교사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이어 지도 교사까지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MBC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씨는 2년 전 제자의 학교폭력 문제를 알게 됐다. 박씨는 당시 남학생 A군이 “너희 둘이 XX했냐”, “너 나랑 XX할래” 등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욕설을 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해 수차례 상담지도를 한 끝에 A군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다짐문을 쓰게 했다.

그러나 A군은 또 다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고 결국 동급생들이 A군을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

그런데 A군의 부모는 “박씨가 우리 애한테 각서를 쓰게 한 바람에 애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했다. 아동학대·정서학대로 신고하겠다”며 박씨의 지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A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박씨의 정서학대로 불안함을 느껴 학폭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A군측은 이미 항고를 제기했다.

지방의 또 다른 교사 김모씨도 지난해 비슷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수업 중인데도 머리를 손질하고 교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여학생 B양과 1대1 면담을 가졌다.

그런데 B양도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김씨의 지도를 문제 삼았다. B양과 그의 부모는 김씨에게서 평소 학대를 당한 것이 학교폭력의 이유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양은 경찰 조사와 지자체 점검 등이 진행된 탓에 학폭위 개최가 11월 말로 일정이 밀리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되는 위기를 모면했다.

이와 같이 가해 학생들이 학폭위 개최를 늦추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지도 교사를 고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에도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현실적 제재와 소송 제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교사들이 오히려 정신적 교통과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고소를 의식해 학교폭력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가해 학생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도 미흡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비일비재함ㅠㅠ반성은 개뿔 적반하장으로 소송 난무하고 변호사만 신났지 정서적아동학대 기준 명확하게 다시 정해놔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