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3강

[좋은정치시민넷]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3강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이 비료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김승철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민관협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

좋은정치시민넷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시민 환경 전문가 양성 교육 ‘2020년 시민환경학교’ 제3강이 10월 13일(화) 저녁 시간에 영등동 너나들이 문화쉼터에서 있었다.

이날 있었던 제3강은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승철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공장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였다.

아래 내용은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승철 민관협의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저희 마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행한 마을이다. 장점마을 사건이 환경 교육자료 활용되는 것은 마음이 뿌뜻한 이야기 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아픈 역사다.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이 좋아질 줄 알았다. 마을에 공장이라고 있으면 먹고사는데 도움이될 것 같아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하지만 공장은 극악 무도한 일을 자행했다.

공장이 들어오면 마을이 좋아질 줄 알았다. 마을에 공장이라고 있으면 먹고사는데 도움이될 것 같아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하지만 공장은 극악 무도한 일을 자행했다. 이 공장은 원래 김제에 있던 것이었다. 장점마을로 이사온 것이다. 순진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사온 것이다. 공장이 들어올 때 막지도 않고 순수하게 받아드렸다. 김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쫒겨 났는데......

병원 적출물을 소각하고, 새벽이면 트럭들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송장타는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였다.

2002년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트렉터로 공장 진입로를 막고, 시위를 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업무방해로 고발되어 검찰에 가서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조사과정에 윽박지르고 하니까 주민들이 겁을 먹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도망갔다. 주민들은 검차이 무서우니까 말도 못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은 맘대로 극악무도한 짓을 다하였다.

사장은 풍농이라는 회사의 부장으로 있다가 나와서 공장을 설립하였다. 연초박이 2009년부터 들어오는데, 풍농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풍농에서 이 공장을 1년 임대해서 직접가동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 이때 연초박이나 가열 건조시설인 로터리킬른이 들어온 것 같다.

연초박이 공장에 들어 온 것은 전라북도, 익산시, 풍농, KT&G, 환경부, 농진청의 합작품이다. 연초박을 퇴비로 만들면 부숙기간이 있어 오래 걸리니까 빠르고 쉽게 생산하기 위해 고열로 건조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연초박은 8,000가지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장점마을을 초토화 시킨 것이다.

연초박은 8,000가지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고 한다. 장점마을을 초토화 시킨 것이다. 풍농에서 로터리킬른을 들여와서 비료를 쉽게 생산한 것이다. 퇴비로 만들면 한포대에 2~3천원인데, 유기질비료로 만들면 7~8천원이다. 비료공장 (유)금강농산은 퇴비를 만든적이 없다. 전부 비료를 만들었다. 연초박을 KT&G에서 kg당 10월씩 사다가 퇴비는 안만들고 전부 비료를 만들었다. 정부 보조금도 받았다.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었다. 농림부가 유기질비료를 장려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았다. 비료를 뿌리면 해충도 안탄다고, 비료가 효과가 좋다고 소문을 퍼트렸다.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기 때문에, 악취 고통에 쓰러져 엠블란스에 실려갔다. 기존에는 굴뚝이 높았는데, 웅포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굴뚝이 낮아졌다. 굴뚝이 높으면 연기나 악취가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민원이 생겨 낮춘 것 같다.

주민들은 24시간 연기를 마시고 살았다.

연기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

주민들은 24시간 연기를 마시고 살았다. 연기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

2010년 9월 공장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살고있는 물고기가 다죽었다. 공장은 폐수를 모아놓고 넘치면 산에다 뿌렸다. 그러면 나무들이 타버렸다. 비오는 날은 물고가 다 죽는 날이다. 연초박이 공장 앞마당에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피마작도 엄청 사용하였다. 비점오염원 시설도 관리를 잘못해서 물고기만 떼죽음 당한 것이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를 떠가 검사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물고기가 다 죽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떠간 시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부부가 같은 날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주 돌아가셔서 삽들고 묘지에 가는 것이 일이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음용수 기준만 조사하고 발암물질 조사는 하지 않았다. 발암물질이 27가지나 나왔는데 조사하지 않았다.

2016년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였다. 공무원들과 공장 점검을 하였다. 이때 연초박을 처음 알았다. 그전에는 연초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몰랐다. 공장 앞마당에 쌓여 있는 물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알려주지 않았다. 좀 가져가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연초박이라고 알려주었다.

장점마을은 80여명 주민 중에 50%가 암에 걸렸다. 마을 위쪽은 남자들이 암으로 전멸하였다. 같은 날 부부가 암에 걸려 죽고, 부자지간에 죽고,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에서 이사오신 부부도 암에 걸렸다. 현재 17명이 암에 걸려 사망하였고, 18명이 투병중에 있다. 요즘도 암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민관협의회 회의를 총 34번 하였는데,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벽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김승철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

김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 활동은 2017년 5월부터 시작하였다. 활동한지 4년이 되었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전공하는 분들이 오셨다. 민관협의회 회의를 총 34번 하였는데,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벽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20번이 넘어가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행정하고 싸우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노력과 시위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장점마을 환경 피해 사건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어서 가능했다고 본다.

2017년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 전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 민관협의회 위원인 김세훈 박사가 조사를 해서 지하수 등에서 발암물질인 나플탈렌을 검출해 냈다. 조사자료를 환경부에 넘기니까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기와 보건 전문가인 강공언 교수(원광보건대)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검사 필요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고, 역학조사과정에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배출량 조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손문선 대표는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고, 역학조사 과정에도 전부 참여를 하였다.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고,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 집회를 이끌었다.

공장안에 있는 먼지, 로타리킬른 속에 있는 잔재물 등 시료를 채취하는데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하였다.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였다. 비료공장이 식당지하, 공장 앞마당에 폐수찌꺼기 등을 불법 보관하거나 매립을 하였는데,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굴착을 요구하였고, 굴착현장에 함께하였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결과 비료공장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하지 않았다.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의 주선으로 국회 이정미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부측과 만나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설전을 버렸고, 그 결과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문회의에서 한국역학회는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한국역학회 자문회의 통해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한국역학회 회원인 오경재 교수(원광대 의대)의 역할이 컸다.

이정미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장점마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권태홍 총장의 기획과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홍정훈 변호사는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행정의 미온적 태도와 법에 정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끝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원 감사청구서 작성, 환경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아니지만 김강주 교수는 공장과 마을 주변 지하수 검사에 참여를 하였고, 임형택 시의원은 옆에서 장점마을 문제에 대해 계속 발언을 하여 지원사격을 해주었다.

장점마을은 비특이성 질환이라 정부로부터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다.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본다.

민관협의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대기, 역학, 지하수, 법률, 시민운동 분야, 정치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민관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협력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합해지면 바꿀수 있다.

민관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협력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합해지면 바꿀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다.

시민환경학교 제4강은 10월 20일(화)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제4강은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지역 폐기무 불법 매립 사건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김강주 교수는 (유)금강농산 불법 폐기폐기물 매립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 용역,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실태 조사를 한 바 있다. 현재는 비료공장과 마을 주변 오염도 변화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