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평]특수형태근로자와 고용안정지원금
2. [자료]대리기사와 고용안정지원금 안내영상(1-7편)
3-1. [언론보도]지원금은 그림의 떡...대리기사들은 서류없어 신청도 못해/mbn
3-2. [언론보도]'긴급지원금' 신청하는 대리기사...얼마나 도움될까/ytn
4. [언론보도]대리운전기사도 노동삼권 갖는다/경향신문
5. [명곡다감]용두산엘레지
6. [협회채널]카카오TV와 네이버TV의 '전국대리기사협회TV'
7.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안정지원금
-법적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안정망 강화해야
대리기사를 비롯,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19재난피해에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6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7월20일까지 진행된 신청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3달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76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14만명보다 1.5배(62만명) 많은 것으로,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는 각각 59만 건(33.5%), 7만건(4.1%)을 차지했다 합니다.
이미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해왔습니다. 그간 아무런 법적 제도적 존재감도 없이 유령의 존재로만 여겨져왔던 대리기사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지원정책을 실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은 열악하다못해 존재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시장이 정비되지 못한 채, 불공정한 시스템과 풍토 속에 방치돼있는 대리운전시장이다보니 애초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결정 과정에서 적잖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향후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보완되고 재정립될 사항들이 많은 겁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오랜 동안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는 '전국민의 고용보험도입'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시장같은 플랫폼노동시장은 법적 제도화와 시장의 정비 없이는 여러 사회적 조치들이 제대로 현실화될 순 없습니다. 몇년전 대리기사들도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편했건만 전속성이니, 비용부담 주체 선정들의 문제들로 전국 20만이 넘는 대리기사들 중 실제 산재보험 가입자가 20여명 정도라는 아픈 현실은 바로 이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일 뿐입니다.
좋은 일 하려다 지옥갈 순 없는 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21대 국회이니 합리적이고 충실한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노동법을 정비하여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충실히 형성되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소망 합니다. 밀려드는 신청업무를 감당하느라 온갖 노력을 다해온 관계당국의 노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 7. 2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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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영상들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번 지원금 조치를 맞아 동료 대리기사들의 신청을 지원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여러 안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tv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동료기사님들의 호응 속에서 전화상담이 폭주하였고 최선을 다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관련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편집자 주]
대리기사 고용안정지원금 안내(1)전반해설 ▶ https://youtu.be/3WRzxjYxM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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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언론보도]지원금은 그림의 떡…대리기사들은 서류 없어 신청도 못해/mbn
기사 바로보기 ▶ https://www.mbn.co.kr/news/society/4192962
...특수고용직 중 대리기사들은 신청이 거절당할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노무 제공 확인서를 포함해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 인터뷰 : 김종용 /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 "사업체에서 굳이 이걸(서류를) 떼줘야 할 책임이 없다고 미룬다거나, 귀찮다고 안 해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애초부터 노무계약서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적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앱 화면으로 서류를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기사는 앱 화면을 제출했더니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3-2.[퀵터뷰] '긴급 지원금' 신청하는 대리기사...얼마나 도움될까/ytn
https://youtu.be/lYggOylXfe0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종용 /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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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보도]대리운전기사도 노동삼권 갖는다/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55&code=940702#csidx15388a51f03e24784de28eeacdc0637
...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단위 노조를 ‘합법노조’로 처음 인정한 것으로, 이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짧게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이며, 길게는 2012년 전국단위 노조가 출범한 지 8년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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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곡다감] 용두산 엘레지_고봉산, 나훈아, 김소유, 송가인, 전유진 등
https://youtu.be/xtwCkxMIKSE
고봉산님의 명곡 용두산엘레지, 주요 가수님들의 목소리로 편집했습니다.
고봉산, 나훈아, 김소유,송가인, 전유진 등...
특히 이제 14세 소녀 트로트신동 전유진양의 훌룡한 재주가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6. [공지사항] 카카오Tv와 네이버TV에 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개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근래에 많은 동료기사님들께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협회는 네이버와 다음카페, 유튜브 채널,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등 온라인활동을 통해 대리운전시장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적극 공론화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카카오TV, 그리고 여기에 더해 네이버tv의 채널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TV와 네이버tv 역시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들의 고유한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바로가기 ▶ 유튜브 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네이버TV '전국대리기사협회TV'
카카오TV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1)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2)
- 대리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3)
- 대리기사 보험료습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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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대리뉴스 225호, 참 아름답습니다. 모두모두 힘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