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삽]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 답변일자 : 2013-03-1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양가족의 토지매매 수입으로 인해 인적공제 금액이 수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습니다.
신고서 작성 중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금액[미달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세무서 담당자마다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세금 계산 기준자료]
A] 기 납부된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 39,673,224
B] 기 납부된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 - 4,870,983
C] 기 납부된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 4,370,980
a] 부양가족을 수정하여 신고되는 과세표준 - 42,967,424
b] 부양가족을 수정하여 신고되는 산출세액 - 5,365,113
c] 부양가족을 수정하여 신고되는 결정세액 - 4,865,113

2.질의사항

두곳의 세무서와 여러 담당과 유선상으로 협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필요시 수정신고하기로 하고 Case-1으로 세금신고, 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래 Case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Case-1] c - C = 494,133
Case-2] [b * (a-A)/a] - C = (-)3,959,651 ==> 마이너스이므로 0원으로 처리
Case-3] (b * A/a) - B = 82,801
Case-4] (c * A/a) - C = 121,138

홈페이지의 기호가 잘못표현되어 상기내용을 첨부파일로도 작성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소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중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산출세액 상당액은

수정하여 신고되는 산출세액 5,365,113원에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수정하여 신고되는 과세표준 42,967,424원 - 기 연말정산한 과세표준 39,673,224원] 3,294,200원이 수정하여 신고되는 과세표준 42,967,424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의 산출세액 상당액 411,329원이 되는 것입니다.

* b × (a-A)/a = 5,635,113 × (42,967,424-39,673,224)/42,967,424 = 411,329

참고로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2011. 12. 3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10%]

2011년까지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3.3%등)

2012년귀속 부터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등

[김세무사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헷갈리던 것이었는데 이제야 명쾌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