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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보수대약진 vs. 황금분할의 시험대: FTA 비준
- 18대 총선 결과에 대한 두 가지 담론 등장. ①보수대약진, 진보몰락: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을 획득하여 '여대야소' 국회를 탄생시켰고, 제1야당은 개헌 저지선 확보에 실패했음. 이번 총선의 특징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과 무소속 25석을 합쳐 무려 200(/299)석을 넘는 외연확장을 이룬 점. 그래서 MB실세 이재오와 이방호의 낙선, 창조한국당 문국현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는 '보수 압승, 진보 참패'로 정리될 수 있음.
②황금분할: 총선전 ‘안정이냐 견제냐’ 담론을 연장확대하여 내려진 평가로 ‘(국정)안정=한나라당 득표율’로, ‘(거여)견제=비한나라당 득표율’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한나라당 독주’에 대한 비토(veto)를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임. 이 담론은 정당별 득표율을 핵심근거로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37.2%)에 비해 비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통합민주당 24.9% + 자유선진당 7.1% + 친박연대 13.3% + 민주노동당 5.7% + 창조한국당 3.7% = 54.7%)가 더 높은 점을 내세움. - 이번 총선 20대(유권자의 약 20%, 750만 명) 투표율 “19%”(→37.1%가 정확한 통계)를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세대책임’ 논쟁중.
☞ ‘황금분할’론은 유권자의 표심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서비스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유권자 의견 ≠ 정당 운영인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상 국정운영은 한나라당이 주도할 것임이 명백함. 친박연대의 ‘전원복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당’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음. 오히려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6공시절 3당합당(노태우+김영삼+김종필⇒한나라당) 이후 계파정치로 인한 내부분열(MBC 100분토론에서 박희태의원 발언)을 통한 역사적 경험과 중도개혁진영(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과 진보진영의 연대 가능성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맹아가 될 것임.
- 또한 민주화세력은 세대교체에 실패하고 보수세력은 뉴라이트계열로의 세대교체 성공. , 한나라당의 수도권 압승은 뉴타운, 특목고 등 지역개발 공약, 즉 눈앞의 이익을 좇는 ‘욕망의 정치’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하는 진보진영의 해석을 눈여겨 볼 만함(프레시안 [좌담] 4.11).
❐ 경제: 금산분리 유지에서 장기적 폐지로.
- 금산분리 폐지(금융위 업무보고 3.31)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민주노총은 금산분리 규제의 장기적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직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 금융정책에 있어 제일 시급한 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제도의 정비와 공정한 감독시스템 구축이라고 주장. - 정부의 기업정책은 친재벌정책. 경제개혁연대와 민주노총은 포이즌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겨레 3.20).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공정위의 출총제 폐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범위의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겨레 3.28).
☞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대선과 총선의 승리를 빌미로 ‘경제살리기와 민생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의미부여 했음.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제안하였는데, 그 배경은 ‘한미FTA 비준과 기업규제 완화’임. ‘민생’이라는 용어의 프레임(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이 대통령의 용법처럼 10% 재벌만을 위한 경제를 의미한다는 점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등록금이나 건강보험 문제 등을 통해 그 프레임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민사회
- 총선과 대운하를 연결하는 선거운동 전개. 경기도 선관위의 대운하 반대운동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4.2)에 대해 해석이 자의적이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비판.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총선 후보자 대상 대운하사업에 대한 정견조사 실시 결과, 반대(99.2%, 393명), 찬성(3명)으로 나타남. 하지만 한나라당 후보들의 낮은 답변율(1%)을 감안해야(한겨레 4.4). 경실련은 반대(78.4%), 찬성(21.6%) 그리고 바람직한 추진절차는 ‘정부가 사업계획서 제출 후 국민 동의 얻어 추진’이란 의견이 87%로 조사됨(경실련 홈페이지 4.6) - “함께봐요 식코(Sicko)”운동 급속히 확산중. 의료의 시장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한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담론투쟁 시작. 그 동안 공공성 강화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의식형성’의 중요성이 운동방식으로 표출됨.
☞ 보건의료운동진영과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확장되고 있음. 적극적인 사업제안과 방법론의 제안이 요구되는 시기임.
❐ 복지
- 청와대, 「New Start 2008」발표(3.25). - 보건복지가족부, 「New Start 2008」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 ‘희망디딤돌 복지대책’ 발표(4.2). 저소득층과 서민생활안정이 정책목표. 대책의 주요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틈새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건강보험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율 인하. -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 대상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07년 2,900개 → ‘08년 4,000개소로 확대.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하여 301만 명으로 확대 ⇒‘「소득-일자리-요양서비스」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요약하고 있음.
☞ 먼저 발표된 정책과제(저소득 계층의 가계부담 경감, 가난의 대물림 방지 및 저소득층 자립기회 확대, 취약계층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및 품질 제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 지원)와 이번 것을 토대로 할 때,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식 자유주의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시장화)를 지향하는 복지의 시장화로의 재편이 확실시됨. 따라서 ‘시장’에 대한 재평가와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복지정책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할 시점에 왔음. 학계 춘계학술대회의 주제가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한국사회복지학회)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로 선정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부산
▷ 4.9총선 결과분석 - 4.9총선 결과,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인 부산에서 18개 지역구 가운데 무려 38.9%인 7곳에서 비한나라당(친박1, 친박무소속4, 무소속1, 통합민주1 )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남. - 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이후 한나라당이 부산에서 쌓아온 아성이 18년 만에 사실상 무너진 셈이라고 보는 관측과 무소속과 친박연대는 결국 한나라당과 합치게 될 것이므로 이번 부산지역선거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교차함. - 진보진영(민노당,진보신당)의 참패가 두드러짐. 개혁적 사회복지에 관한 부산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사라짐. - 한편 총선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25%미만의 지지로 43명이 당선되었고 부산 사상의 경우 16.9%지지로 당선되기도 함.
▷ 부.울.경 광역경제권 논의 - 부·울·경 경제인, 전문가 등 부·울·경 광역경제포럼 창립하고「동남광역권 민간협력선언」. 지난 주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모여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구상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함.
▷ 대운하와 부산 - 대운하에 대한 시민여론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음.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대운하에 쏟을 정력과 자원을 각 지역 내의 광역교통망-광역전철과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쓰자고 주장. 그러면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광역권 내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함. -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에서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13일 부산YMCA는 전국YMCA와 연대하여 대운하반대집회를 문경 터널 예정지에서 개최함.
▷ 사회복지기관 평가 - 부산시는 2008년 부산복지개발원을 주관단체로 하여 사회복지기관을 평가할 계획. 이는 지난해 통과된 ‘부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조례’(2007.10.31)에 따른 것으로 2009년도의 보건복지부 평가와 맞물려 민간기관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
▷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신임회장 선임. - 2008년 3월 7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을 정의화 회장을 재선임 함. 이는 특정인이 부산사회복지의 대표적인 단체의 대표를 장기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사회복지인들의 참여의식부족을 탓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타남.
▷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기준(안) 마련 공청회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법인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위탁선정심의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법인 선정 기준(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함.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현재 각 구군별 자치구에서 자체 조례를 통하여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체성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선정기준안을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해 왔음. 전년도 구평종합사회복지관과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과정에 불거진 공개성,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에 대한 시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의 민간자원 유치 움직임 활발 - 작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던 지역혁신서비스(바우처제도)가 금년부터는 재정조달방식이 바뀌게 되었음. 국고보조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형식이 금년에는 국고 80%에 나머지 20%는 민간자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재원조달을 할 계획임.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민간자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정부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른 부산시 2년간 7,000억 감축 -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지침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시급한 상황임, 행정안전부가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4월초에 통보함에 따라 부산시는 예산절감 목표를 시본청 및 16개구군을 모두 포함해 7,000억으로 잡고 올해 집행에서 2,000억원,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과 함께 시본청 예산 5,000억원, 구군청 2,0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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