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0.9 [THU]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446년 - 조선: 세종대왕, 훈민정음 반포

1907년 - 일본 제국 헌병이 조선의 경찰권을 장악하다

1983년 -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당시 버마)를 방문 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순직하고 15명이 부상당하다

1994년 - 황영조 선수, 일본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마라톤서 우승

2013년 -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다음카카오 "카카오톡 검열 사실" 공식 사과]

1] 검찰이 지난달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엄벌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난 후 카카오톡 역시 검찰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이어짐

2]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의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3] 그러나 8일 다음카카오는 검열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밝힘

4] 다음카카오는 공식사과와 함께 후속조치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을 약속함

5] 그러나 사과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직후 이어져 석연치 않다는 지적

[노벨화학상에 '형광현미경 연구' 에릭 베칙 등 3명]

1] 8일 노벨화학상이 광학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 기술을 개발한 미국 과학자 2명과 독일 과학자 1명에게 수여됨

2] 이들로 인해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나노(㎚=10억분의 1ｍ) 차원'까지 관찰할 수 있게 된 것

[서울대 게임대회 여성 비하 일베 팀명 논란]

1] 지난달 30일 서울대 축제 때 열린 게임대회에 참가한 한 팀이 삼일한으로 팀명을 정해 논란을 발생

(일간베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는 의미)

2] 이에 해당 팀은 3일에 한 번씩 승급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으나 상당수 학생들은 공식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 질타, 해당 팀의 팀원이 속한 단과대 학생회 차원에서의 징계 등을 요구함

3] 지난 7일 해당팅의 팀장이 속한 물리천문학부는 여성을 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경솔한 결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과한다는 사과 대자보를 붙임

[정부, 담뱃값 올리면서 제조사에 거액 보전]

1] 지난 9월 발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포함된 세금ㆍ부담금 인상 규모는 1값당 1,768원에 불과

2] 나머지 232원은 제조원가ㆍ유통마진 인상분으로 담배 제조ㆍ판매사의 매출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용인 것으로 나타남

3] 담뱃값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외 4개 담배 제조사 등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약 1조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

4]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민이 입게 되는 피해보전 대책은 정부 인상안에서 빠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검찰, 김혜경 혐의 전면 부인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

1] 지난 7일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으로 유씨의 차명재산 관리 및 230억 횡령, 배임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8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함

2] 하지만 검찰은 늦어도 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검찰, 유대균 징역 4년·전양자 징역 1년 등 구형]

1] 8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외 측근들의 재판이 진행됨

2] 이날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도피조력자인 박수경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함

3]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 9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함

▶ 검찰, 유병언 동생 병호씨 징역 2년6월 구형

한편, 이날 검찰은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에게는 징역 2년6월 구형함

[운전면허 재취득자 30%가 5년 내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1]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면허가 취소되어 2008년에 재취득한 신규 면허취득자를 상대로 5년간(2008∼2012년) 법규위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비율은 30.2%로 신규취득자(3.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또한 재취득자의 사고 유발률 역시 9.3%로 신규취득자(3.4%)보다 높음 것으로 조사됨

4] 한편, 한국의 4년 안에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의 캘리포니아(45%)에 비해 월들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사고유발 하이패스 차단기 결국 철거.."83억원 낭비"]

1]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단기로인한 사고가 있따르자 2010년 부터 자동 개방하고 있음

2] 2011년부터는 신규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

3] 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차단기 395대를 모두 철거할 계획

4] 그러나 차단기 설치 당시 교통사고 우려에도 사업을 강행해 83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

[최경환, 내수활성화 위해 5조 더 푼다]

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당초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2] 이는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

[국제유가 추락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제유가 하락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함

① 미국에서 셰일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미국 원유생산량이 늘어난 것

- 셰일오일이란 셰일층에서 뽑아내는 비전통적 원유로 암석 등과 섞여 있어 과거 채굴이 어려웠지만 첨단 채굴기술이 보급되면서 셰일오일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중

②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 둔화

③ 유가와 통상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화 강세도 유가 하락 요인

[삼성 "이건희 회장, 꾸준히 호전"]

1] 8일 삼성그룹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5개월째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고 밝힘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 年 1000억]

1]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철도(KTX)요금 할인, 콘도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탈세 등으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인·서울외곽고속도 전구간 유료화 추진]

1]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 무료구간에 대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

[ 국방부 방산업체에 행사 협찬금 요청 '물의']

1]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협찬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짐

2]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국군의 날' 행사까지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김재우 전 방문진 이사장, 사퇴 뒤 법인카드로 200만원 긁어]

1]  김재우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은 지난해 3월13일 오전 임시 이사회에 출석해 사퇴를 선언

2] 그러나 같은날 오후 2시에 개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백화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200만원을 사용함

3] 이에 대해 방문진 사무처는 200만원을 환수해야한다는 감사의 지적에도 이를 환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조6759억 들인 '경인아라뱃길' 정기화물선 운항은 단 1척]

1] 건설비용 2조6759억원을 들인 경인아라뱃길 사업

2] 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정기화물선은 현재(7월27일 기준) 단 1척 뿐인 것으로 나타남

3] 사업추진 당시 검증을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와도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한국 동의 필수]

1] 8일 미국과 일본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양국간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미·일 방위협력지침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2]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