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23.08.31)

[유동수]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님·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주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예상치(58조2000억원 적자)를 43% 초과했고.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8월1~20일 수출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고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달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저하고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무역적자, 세수 결손이 이어진다면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7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세수 감소는 확정적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다양한 방면으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조세의 기능은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과 부의 재분배, 경기의 조정과 산업 보호 육성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그 어느 것 하나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 감면을 통한 낙수효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에도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 고물가와 고금리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5년간 총 3조원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3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 정책은 재정수지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기후 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방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등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기재위 간사로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