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형학의 부동산등기 선례 칼럼]
[글쓴이 :
MS 라이프 로드맵 법무사 김형학]
1. 신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2.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었으나 ~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 일자에 대하여
3.
# 지적 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 대장을 직권 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를 촉탁 할 수 있는가요?
(消極)
# 위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4. 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내용의 특약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가요? (消極)
5. 관공서의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필 정보를~
작성․ 교부 하여야 하는 가요?(消極)
6. 주택법 제 40조 제 3항에 의한
금지 사항 부기등기를 ~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가요?
7.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가처분 등기 후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가요? (限定 積極)
8.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등기 권리자의 취급 지점을 표시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요? (消極)
에 대하여
별첨 파일 부동산등기 선례 컬럼에
문답 형식으로 기술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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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ou Again-
[글쓴이 :
MS 라이프 로드맵 회원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