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물은 “선거 전” 쓴 약은 “선거 후”

[GH090213]

[만물상] 설탕물은 “선거 전” 쓴 약은 “선거 후”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1.02.05 03:18

“이럴 거면 4월 8일(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부터 공매도 풀어라”. 금융위가 5월 3일부터 중·대형주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동학 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미들이 반대하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 4월을 딱 피한 것이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허접한 선거용 대책”이라며 ‘금융위원장을 탄핵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 자체는 증시 과열을 막고 적정 주가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미국 ‘게임스톱' 사례에서 보듯 개미들이 선의로 포장한 선동에 휩쓸려 부화뇌동하다가 머니게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매도 제도는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동학 개미들의 비판 역시 정당하다.

▶금융 당국은 ‘5월 초 재개’에 대해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한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공매도를 당장 재개했다가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표심으로 나타날까 봐 겁이 난 것이다. 공매도만이 아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과세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중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책은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늦췄다.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세상에 세금 인상을 좋아할 유권자는 없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0년 ‘더 일하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가 재선에 실패했다. 영악한 정치인은 국민이 싫어할 정책은 선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으로 타이밍을 잡는다. 일본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 시점을 총선 승리 3~6개월 뒤로 잡아 큰 저항 없이 마무리했다. 선거 공학 아이큐(IQ)가 있다면 문 정권은 세계 최상위권일 것이다.

▶문 정부는 ‘설탕물은 선거 전, 쓴 약은 선거 후’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때 450만 가구에 4개월치 아동수당 1조원을 선거일 불과 이틀 전으로 앞당겨 지급했다. 총선 1주일 전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 52만명에게 3월치 임금 27만원을 ‘선지급’ 형태로 나눠 주었다. 선거 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미리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재미를 본 여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같은 카드를 또 써먹고 있다. 여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공언하고, 부산 가덕도 공항 카드를 띄운다. 공매도 허용 시점 결정에도 선거 공학 IQ가 작동했을 것이다.

김홍수 논설위원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박정훈 칼럼] ‘문재인 보유국’의 “죽을래” 주인들

[사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보유국,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

[태평로] 나는 정권이 핑계대는 ‘일부 언론’ 기자다

100자평

6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송기헌

2021.02.05 13:54:19

정치권 탓 할 자격이 있는건가? 쟤들이 세금으로 매표를 한다는건 결국 세금으로 돈받고 표를 파는 멍청한 인간들이 존재하니까 저짓거리를 한다는거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건 결국 내 호주머니나 아니면 내 아이들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걸 알면서도 표를 파는 멍청한것들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한다는게 맞는거니까... 쟤들에게 저런 짓거리를 해도 된다고 허락해준게 누군지 생각해보면 비판 할 대상은 정권에 눈 먼 정치꾼이 아니라는걸 어린애도 알 수 있으니까!

답글작성

6

0

김연종

2021.02.05 13:09:14

선거용 설탕물 많이 쳐드시고, 선거후에 당뇨 합병증으로 개고생하며 살다 가시랑께~~~

답글작성

8

0

김황태

2021.02.05 12:39:26

한마디로 꼼수의 표만아는 더러운 표충이들입니다.

답글작성

12

0

이상철

2021.02.05 12:09:51

최고의 선거공학 IQ를 가진 지배자와 최고의 돈마취에 약한 국민과 배합은 예술품이다. 전자는 내로남불이고 후자는 개 돼지 종들로 된 집합체이다.

답글작성

15

0

지수양

2021.02.05 11:10:47

뽑아주는 국민이 저능아지

22

0

박희남

2021.02.05 05:09:42

좌파 선동꾼들의 주특기.....전대협주사파들이 하는일은 오로지 사기 선동질과 자랑질이라....문가정권의 말은 반대로 들으면 성공한다.....지들끼리는 이미 뒤로 다 해처먹고 착한 국민들만 당하는데.....또 저따위로 공갈친다.

79

0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알바 첫 날, 19살 베트남 소녀의 코리안드림 깨부순 그 놈은 전직 경찰

미국에서 압수한 ‘짝퉁 마스크’ 1300만개 등 원산지 보니...절반이 중국

“동영상 유포한다”…아역배우 출신 승마 전 국가대표, 몰카로 여친 협박

충북 진천 경찰간부, 파출소 창고서 총상 입은채 발견

하루2번 뱃속 노폐물 빼고, 2주만에 내장지방 쭉쭉 빠져!

신규대출부터 채무통합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뚝딱'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車회사는 반도체 없어 아우성인데...
삼성전자는 왜 생산 안늘릴까

2

임성근 사시 동기 140여명
“김명수 탄핵하라” 집단성명

3

[단독] 황희, 딸은 4200만원짜리 학교
세가족은 생활비로 월 60만원 썼다?

4

[단독] 임성근 탄핵사건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5

미스트롯 탈락 전유진 자필편지
“팬들 아프실까 걱정, 바르게 크겠다”

6

“양아치 아저씨들에게...”
카페 女사장의 현수막 경고문엔

7

고법 판사 “김명수, 위헌적 행위
임성근 기본권 침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