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친척), 인척, 혈족, 법정혈족

[이길영]

친족=친척, 인척, 혈족, 법정혈족에 대한 이해

친족[ 親族 ] = 친척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

법률용어로서는 '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되어 있다(민법 777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③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에 사회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긋게 된 근거는 당해 사회의 경제구조에 따르는 공동생활 관계의 여부와, 그 사회제도에 의한 사상적인 기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률상 인정되는 친족관계에 대하여서는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인척[ 姻戚 ]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제771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에 의하여 소멸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제775조).

혈족[ 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직계혈족(直系血族)이라 하고,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혈족은 다시 자연적인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자연혈족(自然血族)과 양자와 같이 혈통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된 법정혈족(法定血族)으로 나누어진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거나(자연혈족) 법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법정혈족)을 혈족이라고 하는데 친족(부계, 모계 모두 8촌 까지)관계의 기본이 된다.

법정혈족[ 法定血族 ]

자연적인 혈통의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친족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즉 생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혈족관계를 법의 의제(擬制)에 의하여 승인받은 자이다. 예컨대 양자로 들어가면 양부모(養父母)등은 법정혈족이 된다. 또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으면 삼등친(三等親)이라는 혈연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이 친자관계라는 혈연이 법적으로 의제된다(민법 제772조). 그러나 개정전 양친자관계와 함께 법정혈족으로 취급하였던 계모자관계(계모자관계(제773조 : 1990년 1월 13일 폐지)와 적교모서자관계(제774조 : 1990년 1월 13일 폐지)는 인척관계(姻戚關係)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