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선거 관련 기사 및 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재판 및 재판일정 입니다,,

[승리합니다 [이군봉]]

(1)쌍용차 일정과 소식.

☞ 10일부터 비해고자에 한정되긴 했지만, 조합출입이 가능해진상태이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관련한 노사협의를 요청해 와 22일 노사협의가 열렸다.  

노동조합은 대타협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사측은 징계를 하겠다고 오히려 칼을 들어 날뛴다.

☞ 금속노조 탈퇴총회 후  회사측은 임원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와 지부는 9월 8일 평택지원에 “선거관리원 선출결의, 선거관리위원 직무집행 중지 가처분”을 낸바있다. 9월 25일 평택지원은 우리측 주장을 받아 들여 선거관리 위원선출의 결의 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중지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10월 20일까지 단사내에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어 혼란스러울것이 염려되니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여 하나의 집행부를 선출할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 9월22일(화)지성남, 이상복, 양진식, 이상민동지 에 대한 심리재판이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의 변론 요지는 공소장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23명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4명의 동지들이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지게차 근처에 있었던 시간대나 장소가 틀린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진행했다.  

피해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는 15시경이고 공소장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12시에서 16시로 시간대가 15시경으로 특정하는 피해자의 겨우는 10명정도로 장소도 엇갈려 재판부도 검사측에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다.  9월 29일 화요일 14시에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 9월23일(수)김을래 부지부장, 정재중 동지의 선고재판을 하는 판사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가 22일 들어 왔고 변론 요지서에 무죄를 주장하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할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심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결심이전에 무죄를 다툴것이 있으면 했어야 한다, 변론요지서를 철회하든지 아니면 변론재개요청을 해라., 변론요지서를 철회하면 10월 7일 선고하고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큰 잘못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금속노조 동우화인켐분회 분회장과 사무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얼마전 쌍용차 김정욱동지에게게도 실형을 하여 대단히 선고 결과에 큰 우려를 하였답니다.

변호인은 김을래 부지부장의 고공농성과 관련한 부분과 건강등을 판결에 참작해 달라는 의견정도를 낸것인데 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니 판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문제에 대하여 독일등 선진국은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문제를 형사재판부가 맡기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일반의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한 법의 영역인 사회법입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 약자 우선의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적대시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9월24일(목)권영관동지의 재판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고 우리측 증인 심문을 10월 15일 14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서 홍성백, 백남용 동지에 대한 첫 심리 공판 이 열렸는데 백남용동지는 거주지를 기숙사에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 아직 공소장을 못 받아 본 상태라고 합니다.  공소장은 재판이 열리기 5일전에 피고인이 받아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재판은 10월 15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9월25일(금)김동수동지재판은 수원지원에서 14에 열렸습니다.  

보석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은 별도로 잡지 않고 이날 열린 결심재판에서 함께진행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대부분이 파업농성 참가이전에 했던것들이고 파업관련한 공소내용은 10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판사도 증거목록을 보고 “증거가 그렇게 많아요?”라고 하며 놀라워 했습니다.  검찰구형은 4년 이고 10월 14일 10시에 선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보석은 14일 이전에 결정할수 있으면 이전에 하고 안되는 경우 는 14일 선고 재판시에 함께 결정될것 같습니다.

☞ 9월30일(수) 금속노조 미비국장 김혁동지에 대한 첫 심리공판이 수원에서 열립니다.

[천사와 악마(혜경)]

동지들이 들어가지말아야하는데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네요 재판이 잘되어서 빨리 가족품으로 갔스면좋겠습니다 좋은결과가있기를.............기도 하겠습니다 화이팅

[승리합니다 [이군봉]]

천사 와악마님 감사드립니다,,

[더네임]

동지들 어서빨리 나오길 바래요~~

[파랑(이자영)]

재판소식 올려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