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래의 대통령 당선자 분께

[작문송현주]

미래의 대통령 당선자 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송현주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16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신 소감이 어떠신 지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중한 한 표를 더하게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이기에 더욱 설레기도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모아져 당선되신 대통령님이야 말로 국민의 힘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선자 님이 서 계신 그 자리는 그렇게 소중한 힘 즉 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임기를 마치실 때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에 명시되어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주권의 소유자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국민전체에 있는 국가이며,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1948년 이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도 수 차례 민주주의 이념이 묵인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때 통치자의 손에 국민의 권리가 무시되고 자유가 억압되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단면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을 널리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민주정치란 국민이 참여하고 대의를 따라 소의를 희생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정치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당선자 님께서는 어떠한 정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지 국민들의 인기 혹은 주변 대세의 흐름을 등에 업고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권력을 얻는다는 개인적인 목표달성에 그치신 것은 아닌지요?
국가는 그 구성원인 국민의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발전이란것은 단지 국가의 표면적인 성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단지 권력자들의 정권 다툼에 그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모범적인 선례를 따랐으며 아무리 훌륭하고 이념적으로도 멋진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과연 그게 옳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정치가들 권력다툼과 암암리에 이뤄지는 부정적인 행위들, 거기에 얽힌 언론과 정치권과의 결탁 등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천만 국민의 하나 하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익집단에 속하고 이해 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다수 결정 제도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역적, 관념적, 그리고 집단적인 차이는 언제나 존재함을 국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정책 하나 하나를 제정하면서 정치가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살아있는 정책을 펴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정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새 정권을 이끌어 나가게 될 대통령 당선자 님께 달려있습니다. 특정한 정당 내에서 혹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여론과 불만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민주 공화국이 되 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길 바라며, 저의 좁은 소견으로나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의 편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2002년 4월 한 여대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