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초청사기 '피해형 위명여권'에 대해선 구제해줘야

[동포세계]

[칼럼] 한국 입국 지문•얼굴확인 검색대 앞에 선 중국동포들을 보면서

과거 초청사기 '피해형 위명여권'에 대해선 구제해줘야

김충정 (중국동포, 본지 객원기자)

 지난 2월 20일 필자가 인천제일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대 앞에 대기하고 있을 때는 오전 10시경이었다. 이전 같으면 반 시간대에 입국수속이 끝났을텐데, 그날따라 3시간 정도 걸렸다. 
‘써개’ 훑기를 하는 바람에 터미널 대문을 나올때는 이미 오후 한 시경이었다. 내가 대기하고 있는 기간 모두 다섯 사람이 단속에 걸린 것 같았다. 출입국 실적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공로도 많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날 단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걱정 된다. 예측건대 ‘위명(僞名)단속’이라고 생각된다.
 근래 동포신문을 보니 한국의 출입국지문•얼굴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이미 단속되었거나 앞으로 단속될 동포들이 1만 여명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을 보았다.
 필자는 새로운 출입국시스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국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응당 진행하여야할 안보 필수이다. 하지만 90년대 초청사기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한 ‘피해형 위명여권’에 대해서는 시대별, 년령별, 사유형, 사기형에 따라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불법체류자를 만들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90년대만 하여도 한 장의 순결하고 깨끗한 백지였다. 달러가 무엇인지 몰랐고, 한국이란 땅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머리 바꾸기 도깨비 감투도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한국의 초청사기군들은 (언론에서는 일명 ‘인간 쓰레기’라 호칭) 달러를 들고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국행을 부추기었고, 깨끗하고 순진한 동포 여인네들의 치마자락을 들먹이었다.
 당시 초청사기 피해금액이 무려 50억 위안(한화 9000억원)이었다 한다. 한 집 건너 사기 당한 꼴로 초청비용이 10만 위안이었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돈은 높은 이자를 약속으로 빌린 돈이기에 한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는 빚에 시달리다 못해 이혼하거나 온 가족이 풍비박산 나 있었고, 큰 저수지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 벼랑에 떨어져 자결한 사람들도 비일비재하였다.
  당시 한국인의 사기 행각에 격분한 동포들은 주 정부 앞에서 농성을 벌리었는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인간쓰레기’들을 한국정부에서 찾아 줄 것을 청원하였고, 사기 당한 한국행에 대하여 한국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목 터지게 울부 지은 결과 보상과 대책은 석침대해(石沈大海)로 되었는데, 10여년이 지나 보상과 대책이 겨우 나왔는데, 바로 그때 피해자가 지금 또다시 새로운 출입국지문얼굴검색 시스템에 또다시 걸려들어가야 한다니 안타깝다. 
 90년대 한국행 초청 사기의 원흉은 50억 위안이라는 거금을 사기쳐 갔지만, 중국동포들은 지금도 제 이름과 제 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명여권 입국 전례로 단속되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 사례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같다. 
첫째, 한국 초청사기 브로커에 의하여 <갑>의 여권과 비자를 <을>에게 10만 위안을 받고 팔아 넘겨 <갑>의 몸은 중국에 있어도 이름은 한국에 있는 경우이다.
둘째, <을>이 <갑>의 여권과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후 중국으로 돌아간 후 위명을 버리고 본인의 진짜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래 소지하였던 <갑>의 이름이 진짜라고 하면서 <을> 본인은 <을> 본인이 아니라고 의심받는 경우이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요, 내 이름도 내 이름이 아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코 막고 답답한 노릇이 연출되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동포들에게 수백 만원을 내면 해결해준다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동포사회는 과거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상처가 생기고 있는 것만 같다.

@동포세계신문 제264호 2012년 3월 1일 발행 11면

[이경철]

먹고 먹이는 세상 이름 마저 ......참 씁슬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