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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UNG SOCCER(영싸커) 원문보기 글쓴이: 영싸커(상파울로)
보도자료 2010. 9.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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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 2100-6575 | |
<자료문의> ☎02-2100-6542, 학생건강안전과 박희근 과장, 교육연구사 정상익 |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 - 교과부,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발표 - |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의 학교회계 편입․집행,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③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⑤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 지속 노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10.9.14.(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 학교운동부는 '10. 6월 기준 전국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9,155팀에 68,634명(1.1%)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 3,634명(66.4%), 일반코치 1,841명(33.6%)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다.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학교운동부 현황('10. 6월)>
(교, 팀, 명, 천원, %)
급별 |
학교수 ('09년) |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
전체 학생수 (초3~고3) |
학생 선수수 (초3~고3) |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 ||||
계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
초 |
5,829 |
2,427 |
2,471,894 |
22,230 |
3,650 |
1,865 |
1,305 |
1,500 |
560 |
1,500~2,500 |
중 |
3,106 |
2,173 |
2,006,972 |
24,014 |
3,301 |
2,030 |
1,445 |
585 | ||
고 |
2,225 |
1,461 |
1,965,792 |
22,390 |
2,204 |
1,580 |
884 |
696 | ||
계 |
11,160 |
6,061 |
6,444,658 |
68,634 |
9,155 |
5,475 |
3,634 |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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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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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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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6.4%) |
(33.6%) |
□ 그동안 학교운동부가 올림픽 등 세계대회에서 10위권 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 외에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등에 대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불안(1년 단위 비정규직), 대입 등 체육특기자 입시에서의 객관적 선발기준 미비, 학교운동부 운영비의 학부모 부담 가중 등에 있다고 보고,
○ 비리 없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5가지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를 위한 5가지 실천과제>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되,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10. 6월 현재,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②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
학교발전기금 :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외부단체의 기부금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 (게시내용) 참가인원, 전체경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참가공문 사본 등
③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축구의 경우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랭킹)이 산정(협회의 랭킹 산정 기준)되며, 단체종목 타 연맹에서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④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징계 예시 :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⑤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코치 처우개선 지속 노력
□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시․도교육감 조례)」개정,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표준안) 마련 등을 '10년도 하반기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 학교운동부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요약)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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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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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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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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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왔으나 운동부 예산 집행,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등의 문제점 상존
○ 실효성 있는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 수립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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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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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학교운동부) '10. 6월 기준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전체 9,155팀에 68,634명(1.1%)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 (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가 3,634명(66.4%), 일반코치가 1,841명(33.6%)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음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학교운동부 현황('10. 6월)>
(교, 팀, 명, 천원, %)
급별 |
학교수 ('09년) |
학교운동부 육성학교수 |
전체 학생수 (초3~고3) |
학생 선수수 (초3~고3) |
학교운동부 팀수 (남+여)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현황 | ||||
계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인원수 |
월급여 (천원) | |||||||
초 |
5,829 |
2,427 |
2,471,894 |
22,230 |
3,650 |
1,865 |
1,305 |
1,500 |
560 |
1,500~2,500 |
중 |
3,106 |
2,173 |
2,006,972 |
24,014 |
3,301 |
2,030 |
1,445 |
585 | ||
고 |
2,225 |
1,461 |
1,965,792 |
22,390 |
2,204 |
1,580 |
884 |
696 | ||
계 |
11,160 |
6,061 |
6,444,658 |
68,634 |
9,155 |
5,475 |
3,634 |
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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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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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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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66.4%) |
(33.6%) |
문제점
○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관리) 운동부지도자는 1년단위 비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있어 자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인권적․비교육적 체벌, 금품수수 등의 원인이 됨
* 직업불만족 이직(移職) 의사 조사(´06년 체육과학연구원)
․ 전임코치 : 저임금(43.8%)>고용불안(24.7%)>성과(성적) 압박(15.1%)
․ 일반코치 : 고용불안(37.0%)>저임금(22.2%)>성과(성적) 압박(14.8%)
○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특별전형 제도의 편법 운용 및 타시․도 전출(스카우트, 선수 이적), 위장 전입(가거주) 등 체육특기자 관련 금품수수 비리 발생
- 전국대회 입상경력(4강, 8강)으로 대학진학 자격이 결정
․구기종목의 경우 후보선수로 참여한 후 입상이 되면 특별전형 혜택을 볼 수 있어 감독․코치의 재량에 의해 좌우(무임 편승)
* 한 묶음 특별과정 비리 사례 : ’07년 K대 농구부, ’06년 Y대 아이스하키
* 경남 ○○고 농구부 선수(가드)를 ○○시 스카우트로 팀해체 위기('09)
○ (학부모 경비부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경비의 음성적 집행 등 교육적 운영 관리에 한계
- 시․도 교육청(비인기종목) : 전임코치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부 지원
- 학부모(인기종목) : 일반코치 인건비, 훈련비 등 부담
* 학부모 부담 : 구기종목 중심으로 코치 인건비, 대회출전 경비, 용구 구입비, 차량운영비 등에 1인당 약 50〜200만원/월 부담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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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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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
◦ 자격 미보유 지도자는 일정기간(예시 : 3년) 내에 취득토록 기회 부여
*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현행 규정(서울시교육청) |
개정안 |
다음 중 1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 대표 또는 시․도 대표 선수 경력소지자 ◦전국단위대회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코치 아카데미 수료자 ◦본인이 직접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금,은,동)한 경력이 있는 자 ◦전임코치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 보유자 ◦다만,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13년 6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학교장 및 경기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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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운동부지도자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내용)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 (심의) 신분상 불이익(파면․해임 등) 조치시 시․도교육청별 코치관리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부산, 대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코치등급제와 평가제 시행
* 전임코치(3,634명)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09. 7월 현재 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 * 경기도 ○○초 김○○ 전임코치(테니스)는 57세까지 계약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
①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학교회계(수익자 부담경비) : 운동부원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인건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용구구입비 등)
학교발전기금 : 학부모, 동창회, 후원회 등 외부단체의 기부금
②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10. 2~)
- (게시내용) 참가인원, 전체경기,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참가공문 사본 등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①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 (구기종목)의 경우 : 선발기준을 팀성적(현재)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개선)하여 선발하는 방안 마련
* 축구의 경우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랭킹)이 산정(협회의 랭킹 산정 기준)되며, 단체종목 타 연맹에서도 개인별 성적 산출을 유도
◦ (기록경기)의 경우 : 전국대회 상위 성적(현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개선)으로 제시 등 선발기준 구체화
②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자격 기준 개선
◦ 입상실적(현재) 외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선발(개선)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 (내용)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강화
- (방법) 운동부지도자(지도자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 선수(선수활동 제한,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
학교운동부지도자 제도권 내 편입(장기과제)
◦ (내용) 학부모 경비부담의 일반코치(1,841명)를 전임코치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전임코치(3,634명) 인건비 현실화 노력
◦ (추진방안) 시․도교육청 계획 하에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코치 처우개선 노력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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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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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관련 지침 등 안내('10. 9)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시․도교육감 조례)」개정 추진('10. 9)
○ 학교체육진흥위원회 회의 개최('10. 9)
○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10. 하반기)
○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표준안) 마련('10. 하반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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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현황('10. 6월) |
①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현황('10. 6월)
○ '10. 6월 기준 초․중․고 11,160교 중 6,061교(54.3%)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총 5,475명 중 전임코치가 3,634명(66.4%), 일반코치가 1,841명(33.6%)이 학생선수 지도
(교, 명)
전체 학교수 |
운동부 운영 학교수 |
학교운동부지도자수(명) | |||||||||||
전임코치 |
일반코치 |
계 |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계 | ||
11,160 |
6,061 |
1,305 |
1,445 |
884 |
3,634 |
560 |
585 |
696 |
1,841 |
1,865 |
2,030 |
1,580 |
5,475 |
|
54.3% |
23.8% |
26.4% |
16.1% |
66.4% |
10.2% |
10.7% |
12.7% |
33.6% |
34.1% |
37.1% |
28.9% |
100% |
* 전체학교수 : 2009년도 교육통계연보상의 학교수임
* 전임코치 : 시․도교육청 임용 코치(월1,500천원 정도), 비인기종목(투기종목 등)
일반코치 : 단위학교 자체 임용 코치(월1,500~2,500천원 정도), 인기종목(축구, 농구, 야구 등)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증 조시 현황('10. 6월)
○ 운동부지도자 5,475명 중 ㉠ 체육교사 자격증만 소지자 592명(10.8%), ㉡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만 소지자 3,079명(56.2%), ㉠+㉡ 3,671명(67.1%)
* 자격증 보유 4,276명(78.1%), 미보유 1,199(21.9%)
(교, 명)
전체 학교운동부지도자수 |
자격증 소지 현황 |
미 보유 | ||||||||||||
계 |
중등체육 2급 정교사자격증만 소지(A) |
경기지도자 2급 이상자격증만 소지(B) |
A+B (2개 모두 소유) |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초 |
중 |
고 |
소계 | |||
5,475 |
4,276 |
127 |
228 |
237 |
592 |
1,010 |
1,126 |
943 |
3,079 |
122 |
230 |
253 |
605 |
1,199 |
|
78.1% |
3.0% |
5.3% |
5.5% |
13.8% |
23.6% |
26.3% |
22.1% |
72.0% |
2.9% |
5.4% |
5.9% |
14.1% |
21.9% |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별, 연령별, 최종학력별 현황('10. 6월)
○ 남․여 : 남 4,289명(78.3%), 여 1,186명
○ 연령 : 40세 미만 3,988명(72.8%), 50세 이상 244명(4.5%)
○ 학력 : 고졸 이하 1,230명(22.5%), 대졸 이상 4,245명(77.5%)
(명)
전체 학교운동부지도자수 |
성별 현황(명) |
연 령(명) |
최종 학력(명) | ||||||||||
남 |
여 |
계 |
~29세 |
30~39세 |
40~49세 |
50세~ |
60세~ |
계 |
고졸 이하 |
대졸 |
대학 원졸 |
계 | |
5,475 |
4,289 |
1,186 |
5,475 |
1,288 |
2,700 |
1,243 |
224 |
20 |
5,475 |
1,230 |
3,779 |
466 |
5,475 |
|
78.3% |
21.7% |
100% |
23.5% |
49.3% |
22.7% |
4.1% |
0.4% |
100% |
22.5% |
69.0% |
8.5% |
100% |
09-14(화) 조간보도(학교운동부비리방지대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