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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국제적인 세금(Global Tax)”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G8을 겨냥해서 UN의 인권 임원들(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적, 재정적 위기 그리고 연료와 기후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재정거래세(global financial-transaction tax)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량 권리에 대한 특별 인권 보고자인 UN의 Olivier De Schutter는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고, 개인의 빚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긴축정책으로 인해 인권의 심각한 후퇴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거래세는 정부들에게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가난과 인권을 관할하는 UN의 또다른 보고자인 Magdalena Sepulveda는 “이로부터 파생되는 막대한 세수입이 정부의 재정적 적자를 메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세수입은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고,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황폐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보상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녀의 신념을 표현하였다.
기사 원문: The Call for a Global Tax
*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빌미로 UN이 국제 세금(Global Tax)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알다시피 정부를 운영하는 자금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계정부가 세워지고 운영되기 위해서도 세금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래서 저들(세계정부주의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세계정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각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세’이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선 각국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탄소세가 장차 세워질 세계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에 UN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제 세(global tax)의 필요성도 인권을 앞세워 각국을 통제하고, 세계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저들의 술수인 것이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탄소세',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제 재정거래세(global financial-transaction tax) - 이 모두가 장차 세워질 세계정부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질 '세계 세'(global tax)인 것이다.
출처 : 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
출처: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원문보기 글쓴이: 엘샤다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