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패를 부를 4G 단말의 유심이동성 차단

[인간별종]

블랙리스트 제도의 실패를 부를 4G 단말의 유심이동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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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이동통신의 키워드 중 하나는 단말기 '블랙 리스트' 제도다. 미리 전산망에 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국내 이동 통신망에서 쓸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와 반대로 전파질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말기릐 식별번호를 등록해 국내 이동 통신망에서 쓸 수 없는 것이 블랙 리스트 제도의 핵심이다. 오는 5월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나 블랙리스트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제도지만, 지금처럼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쪽에서 보면 블랙리스트 쪽이 좀더 유리하다.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외국 판매하는 단말기를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이통사 중심적인 통신 환경에서 이용자 중심적 환경으로 이동하는 큰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유심(USIM) 이동성이 확실하게 전제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심 이동성은 이용자가 어떤 단말기든 자기가 쓰고 있는 유심을 공 단말기에 꽂는 즉시 쓸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를 통해 가입자 식별하던 2G와 달리 유심을 통해 가입자를 식별하고 있는 3G  이동 통신 서비스용 단말기에 종전에 쓰던 유심만 꽂으면 곧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심 이동성이다. 이용자가 어떤 이통사를 쓰던지 간에 상관 없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단말은 자유롭게 바꿔 가며 쓸 수 있는데, 이를 테면 KT 이용자가 SKT 단말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SKT에서 개통한 LTE 단말에 3G 유심을 꽂으면 미인증 단말기로 인식된다.

그런데 3G 단말만 쓰던 상황에서 유심 이동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반면, 3G와 4G 단말이 혼용되는 지금 시점에서 유심 이동성을 방해하는 듯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SKT에서 개통한 4G 단말에 3G (개통 정보를 담고 있는) 유심을 꽂았을 때 미인증 단말기로 인식하는 문제와 더불어 타 이통사(KT)의 3G 유심을 꽂았을 때도 미인증 단말로 나오는 것 등이다.

얼핏 보면 3G와 4G 단말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를 식별한 것이 아니라 단말기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이다. 즉, 3G 유심을 꽂았을 때 단말기가 미등록으로 나온 이유는 3G 유심을 통해 전송된 단말기 정보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4G 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4G로 개통한 유심을 꽂지 않는 한 이 단말기는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되는 것으로 이는 단말기 중심이 아니라 유심으로 단말기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려는 유심 이동성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용자의 가입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면 미등록 단말이라는 안내와 함께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단말기의 작동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 해당 단말기가 3G 통신 모듈을 달지 않은 4G 전용이라면 4G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안내를 이용자에게 내보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3G와 겸용으로 써야 하는 4G 단말이 미등록 단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전처럼 단말기를 잠궈 유심 이동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한 유심 이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블랙 리스트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

그런데 3G와 4G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분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G와 4G의 차이를 단말의 영역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던 단말기는 가능하면 유심의 가입 정보에 따라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특히 KT가 LTE 스마트폰에 3G 유심 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연합 뉴스의 보도를 보면 결국 차단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KT, LTE 스마트폰에 3G 무제한 요금제 개방'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 ··· 017.html

이처럼 이통사의 입장에 따라 LTE 단말을 3G로 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유심 이동성 제도는 정착할 수 없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블랙 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많은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용자가 가입한 서비스에 맞춰 단말이 작동하도록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큰 피해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블랙 리스트 제도 시행에 앞서 유심 이동성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금부터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다.

덧붙임 #

유심은 3G, 4G 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3G든 4G든 유심은 동일하며 단지 3G로 개통했는지, 4G로 개통했는지 가입 정보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kja202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세월아]

새해 복많이 받우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행복하세요~감사 합니다.~정보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