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12월22일 신문브리핑

# 2016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3명은 오는 27일 집단 탈당하겠다고 21일 공식 선언함 - 원내교섭단체(20명) 수준 이상의 탈당을 예고한 것으로,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까지 통틀어 보수 정당이 쪼개지는 것은 처음임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전기·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미래 먹거리산업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7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창출 정책과제를 발표함 - 산업부가 제시한 12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 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임 2.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대형마트가 잇따라 판매 제한 조치에 나섬 - 롯데마트에 이어 이마트도 21일부터 전국 147개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1인 1판’으로 제한했으며, 22일부터는 계란 판매가격도 평균 6% 추가 인상해 30개 한 판(대란 기준)이 6980원까지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노후 자금의 밑거름이 될 저축성 보험(연금보험)에 대해 정치권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나서 큰 논란이 예상됨 -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에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 시 차익에 대해 15.4%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1억원으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며, 또 매월 적립하는 상품도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했던 것을 총납입액 1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세제 혜택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해 입법 예고할 예정임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기로 함 - 여러 지자체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3.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초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지금보다 평균 1% 감액하기로 함 - 주택연금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여명과 주택가격, 시장금리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4.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올 1분기(5만9881가구)에 비해 31.2% 증가한 7만8534가구로 나타남 - 월별 입주 예정 아파트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대 물량으로, 입주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내년 1분기 수도권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逆)전세난’도 우려되고 있음 << 국제 >> 1. 법인세율 인하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이 내년 1월로 다가오자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함 - 중국 정부는 현재 6~17%, 4단계로 나뉜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년에 10% 수준으로 통합해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인하(35%→15%)하면 미국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음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이탈리아 3대 은행인 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의 민간 자본 확충 마감 시한이 이달 25일 앞으로 다가옴 - 이에 따라 민간에서의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이탈리아 정부는 부실은행 지원을 위한 200억유로(약 24조8000억원) 추가 차입 승인안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임 3. 구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반독점과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대규모 과징금 폭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다음 타깃으로 페이스북을 정조준함 -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2014년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와츠앱을 인수하면서 EU 집행위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증강현실(增强現實 , augmented reality) - 현실 세계에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 주는 기술을 말하며,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R : mixed reality)이라고도 함. 1990년 보잉사의 항공기 전선 조립과정을 설명하는 데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최근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 및 활성화됨에 따라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기술이 컴퓨터그래픽이 만든 가상환경에 사용자를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환경을 볼 수 없는 데 비해,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를 혼합하여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보다 실감나는 부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길을 가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근처에 있는 상점의 위치 및 전화번호, 지도 등의 정보가 입체영상으로 표시되고, 하늘을 비추면 날씨정보가 나타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