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총선에서 정치꾼 말고 정치인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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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정치꾼 말고 정치인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3.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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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균 칼럼니스트

이번 4·10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46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지역구는 1석이 증가한 반면 비례대표는 1석이 줄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인 것이다. 비례대표를 통해 대표의 사회적인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반한 선거구 확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양당이 야합해 결정했다.

거대 양당은 국민과 유권자를 조롱하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꼼수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선거가 끝난후 국민의 엄청난 비난에 양당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위성정당을 방지할 입법은 하지 않았고 비례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순서를 지역구 투표용지와 맞추기 위해 다시한번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꾸어주기다. 두 정당의 야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다른 정당에서 의원을 꿔 오기도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대다수의 신생 정당은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마는 악순환을 여.야의 당리당략과 일부 총선에서 대목을 보려는 정치꾼들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아가 총선 한철을 노리는 일부 정치꾼들 모두 역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다.

이번 총선에서 특이한 것은 1심과 2심에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상고심과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고있는 피고인들과 부정행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선거에 뛰어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당선된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도 낭비하게 된다. 자신의 과오로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정을 이끌겠다는 생각인지 백보 양보해도 수긍이 쉽지 않다. 수신제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특히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소위 종북 좌파 출신들이 비례대표 후보에 끼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명예를 실추시켜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야당과 야합하는 위성 비례정당은 이러한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에 나서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전쟁중인 나라들도 있으며, 한반도에는 북쪽의 김정은 정권이 핵까지 만들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연일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북 좌경세력까지 국회로 입성하면 우리의 안보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민주정당에서 당리만를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해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다.

좋은 정치는 국민과 유권자가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선량 후보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국민의 대표가 되어 국사를 논하기에 앞서 자신이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고 흠결이 없는 인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기 바란다.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것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상품은 품질이 좋아야지 질이 떨이지고 부실하면 소비자가 외면하듯이 4·10 총선에서 선량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국가와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흠결이 없는지 검증한후 선출해야 한다. 유능하고 깨끗한 정치인을 뽑아야지 감언이설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꾼을 뽑을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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