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우전]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연금.빈부격차,일자리,부동산,교육,저출산 근본 해결책

기본소득(생활임금) 관하여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9864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2)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20조 달아나는거지.  그럼 50만원에서 46만원 되는거야.

죽어도 전투기 여태 사던대로 사야겠다...?

9조 또 빼.  그럼 뭐 한 44만원 되는거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싫다.?

그럼 또 빼... 76조,.. 이건 크네....  30 몇 만원까지 떨어지겠다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더해지는거고...

못 할 것 같다.  자신없다... 그럼 빼지는거고...

그런데 요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이래지, 사람들은 못 믿어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제 대장 강남훈 선생님, 최신 연구엔 30만원 까지 내려갔더라.

얼마까지 내려가면 기본소득제를 믿어줄거니?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 봐..??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게 첫번째 의무야.

근데 일자리는 없어.

돈 가졌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 할건데?

뾰족히 할 사업이 없어.

왜?  첫째, 돈 쓸 사람도 없고...

둘째, 그 사람들 환장하게 할 거리도 없어.

근데 무슨 일자리가 나겠냐?

그런데도 물건은 넘쳐나.  사람이야 있든없든 기계는 돌아가니까.

얼마전 보니까 구글은 택배 로봇까지도 만든다더군.

택배까지 로봇이 다 하는 세상에 사람한테 남을 일자리라곤... 뭐가 남겠니?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인거야.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지...프로게이머 나오쟈나?

암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는 걱정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없어야 하쟈나?

게임 좋아하면 정말 게임 해서 게이머가 되는 수도 있겠고

만화 좋아하면 만화 제대로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는 수도 있겠고

사회 관심 많으면 게시판서 졸라 떠들면서 데모 돌아댕기는 빨갱이가 되는 수도 있겠고

애국심에 불타면 일베서 추잡한 글 올리다 가끔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수도 있겠고...

암튼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거야...그리고 행복해 할거야.

거기까지는 가자.

각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그 단계서 좌파/극우 진보/수구로 다시 싸워 보자...오키?

기본소득이 50만원이면... 일단 좋아하는 애랑 결혼은 해..

둘이 합치면 100이쟈나?

결혼 하고 나면 애도 낳을 수 있어...  애 낳으면 150이 떨어진다.

애 하나 더 낳으면 200.

애 낳은 김에 아빠가 작심해서 써오던 소설이라도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의무감 땜에 알바를 다녀도 300은 되겠다.

그럼 남만큼은 살쟈나,늙어도 돈은 나오니까.?

기업도 좋지.

애가 팍팍 나오니까... 물건도 팔릴 거 아냐?

기업 돈 뺏아가니, 기업주 돈 뺏어가는거자나.?

만들다 보면 기술도 나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져서 수출도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몇몇 부자들의 금고 속에만 쳐박혀 있어서...지금 이 꼴인거야.

얼마나 많은지 외국으로 돌아댕기는 돈만 888조라 안 그래?

(해외 재산도피처에 예금된 한국인 돈이 밝혀진것만 1.850조) - 그런데 2.800조 추정?

하자, 기본소득.

아니, 애가 문제가 아냐?

늙으면 당신 애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애, 지금 이 상황을 미뤄볼 때?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거고..

못 한다고 믿으면 그냥 현재 불안해 하는 미래가 그대로 다가올거야.

당신 머리 좋으니 당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의 미래가 다가올거야.

------------------------------------

이번 한겨레21 1000호판(3월3일)자에는

강남훈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내셨다.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이다.

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이런 것 보다는..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빼면 그만큼 기본소득 줄일 수 있어.

금액, 이런 건 항상 유동적인거야.

아무튼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불로소득에서 빼낸다는 원칙만은 확고하다.

그것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지노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r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1101

이번 기본소득제 강남훈안에는 반대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1043

한겨레 1000호 표지기사... 기본소득, 이젠 상식.

윗글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

기본소득제를 하기싫어면,,

저번에 최경환이 추경 14조원인가 책정해서 상반기에 10조원인가 ?

집행되도록 한다고 했지요.

내생각에 10조원을 비정규직과 저 소득층에 매월 얼마씩 지원하면 (기초연금처럼)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서 공장도 잘 돌아가겠지요,,

물론 기술있는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남북경협을(개성공단 1인월급 8만원) 발전시키고,

북한의 희토류및 지하자원 개발해주고,

싼값으로 가져와서 공장을 돌리면 중국과 경쟁력에서 이길수 있겠지요..

철광과 흑연은 노천광산이라 포크레인으로 파서 트럭에 싣고 오면 된다고 함,,

포스코,현대제철에서 탐내도 5.24 조치 때문에 반입이 안됨,,

중요 10대 광물만 개발해주고 싼값이나 돈대신 가져와서 공장을 돌리면 대박,,!!

러시아는 26조 투자해서 대금은 20년간 희토류로 받기로 계약,,

또 북한의 19개 경제특구에 참여하면 좋겠지요 (10년간 100조원 이상 투입예정)

** 북한 석유및 희토류와 지하자원 (15경원 추정) **

北, 광물 '희토류' 개발,,,"사모펀드와 합작"  - 클릭

이미 7경원은 영국 사모펀드와 합작 개발중,(SRE 미네랄스)

(미.일.중.러.유럽..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 !!)

이렇게 할려면 5.24조치를 해제해야 되겠지요,,

이대로 가면 몇년후에는 닭쫏던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겠지요,,

- 3년전에 쓴 글-

http://cafe.daum.net/sisa-1/q5B1/249

       //

[우전]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34248
상위10%가 전체 개인토지 97.6% 보유…"토지보유세 도입"

주택도 상위 20%가 70% 소유..

국민 70%가 월급 200만원 이하.
80%까지 해도 300만원 이하.

공무원 평균월급 약 550만원?
공기업은 더 많음
공기업은 적자와 상관없이 매년 성과급 수백억.수천억원

공무원.군인 퇴직자 연금 평균 수령액 월 220만원...2개연금 적자가 작년 752조
공기업.교사는 월평균 연금 300만원 수령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3만원

http://cafe.daum.net/sisa-1/q5B1/268
소득 양극화 심각..상위 10%, 하위 10%의 72배 벌어

http://cafe.daum.net/sisa-1/q5B1/255
新 청춘백서- 먹고 자는데 썼더니 남는게 無

[우전]

월평균 전체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10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인 고령자가 46.8%(27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가 26.2%(153만2000명)
50만~100만원 미만이 13.6%(79만6000명)
150만원 이상이 8.7%(51만1000명)
100만~150만원 미만이 4%(23만2000명)
10만원 미만이 0.7%(3만9000명) 순이었다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 전체 고령자(55~79세 기준, 1291만6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584만7000명(45.3%)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앞서 2010년 당시 전체 고령자(948만1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34만8000명(45.9%)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고 공적·기초·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늘었다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76
국가부채 1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http://cafe.daum.net/sisa-1/qRPS/53
'부채 200조'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성과급 '펑펑'

http://cafe.daum.net/sisa-1/q5B1/264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 통합해야 개혁..

http://cafe.daum.net/sisa-1/q5B1/272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수없는 이유?

[하쿠나마타타]

시행만 된다면야 정말 내수도 살고, 사람들도 여유가 생겨 좀 더 다양한 직종 및 직업도 생길듯 하네요.

[우전]

시쟁되면 4차산업 발달에 살아남는 아이디어나 창의력을 발휘해서
스마트폰 개발처럼 획기적인 기술개발 가능 ..

대통이 마음만 먹어면 할수 있겠지요
그럼 링컨처럼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 증원 하는걸 더 중시..

[우전]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