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자동차 부품 관세 범위 확대, 선제 대응 서둘러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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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자동차 부품 관세 범위 확대, 선제 대응 서둘러야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메카이자 세계적인 미래 친환경 차 생산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울산의 거침없던 발걸음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범위 확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자동차부품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습적으로 단행한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관세 25%를 적용할 때 그야말로 울산의 자동차부품은 핵 펀치 급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의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때 원가 상승은 물론 완성차 수출감소로 인한 부품 수요 축소 등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울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속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가 관세가 현실화할 때는 자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영세 부품업체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이게 된다. 

울산의 자동차 수출이 지난 분기에 비해 22.5% 감소했으며, 전기차의 경우 65.6% 급감하면서 현대차 명촌공장 내 전기차 생산 설비 일부를 멈추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일부 영세 부품업체는 문을 달아야 할 만큼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발효될 때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는 메가톤급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 울산 자동차업 계는 미국발 관세 전쟁을 중동발 석유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석유파동은 원자재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유발 등 공급감소로 이어지지만, 미국발 자동차 수출감소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타격을 준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어느 산업보다도 커 자동차산업의 위축은 곧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소비위축 그리고 다시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경기절벽이라는 장기불황의 시발점이 된다. 정책당국의 선제 대응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미국 상무가 자동차와 관련해 2차 25% 부품 관세를 발효하기 전에 정부와 울산시 등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 

선제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호미로 막을 것을 중장비로도 막기 힘들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지난 2015년 조선업의 침체 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