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행정질서벌이 고의,과실을 요하나요?

[최가이버]

그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법이 작년에 생겼잖아요 이름은 잘...
여지껏 그것도 몰랐다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예전엔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믄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
1. 그럼 이제 행정질서벌도 고의, 과실을 요하나요?
2. 이에 대한 판례가 나온것이 있나여?
알려주세요

[거짓말하지말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부과시 고의 과실 요합니다..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잘 읽어보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