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민법 538조 1항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근기법 46조 1항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
첫댓글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민법 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
근기법 46조 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