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버럴은 "죽었다"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처방전은… 요시다 토오루·도시샤대학 정책학부 교수[시사시평]

[お持て成し]

리버럴은 "죽었다"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처방전은… 요시다 토오루·도시샤대학 정책학부 교수[시사시평] / 1/6(월) / 시사 통신

세계 각국의 「리버럴(liberal)」 조락이 현저하다. 이는 현실정치와 이념의 양면에 걸쳐 있다. 지난 미국 대선은 경제가 쟁점이었지만 미국 민주당이 내세우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다시 의문부호가 붙는 결과를 맞았다. 유럽에서도, 유럽 의회 선거의 의석 배분에서 확인되었듯이, 여론의 보수화에 수반해 정치의 중심은 우경화하고 있다. 헝가리나 튀르키에 등 일단은 민주화한 나라들에서는, 리버럴한 가치를 공격하는 지도자가 장기 정권을 담당하게 되었다.

◆ 개인의 자기결정권 중시

원래 「리버럴(liberal)」이란 무엇인가. 사회과학에는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다종다양한 의미로 이용되어 온 리버럴 내지 리버럴리즘도 논쟁적인 개념이다. 가치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입장을 리버럴과 동의로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치관으로서 파악되어 왔다.

1. 정치권력을 제약하는 입헌주의적인 리버럴리즘

2. 자유무역 등 상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경제적인 리버럴리즘

3. 사회의 기반에 개인을 둔 개인주의적인 리버럴리즘

4. 사회보장이나 환경권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리버럴리즘

5. 인종이나 젠더 등 마이너리티의 권리 옹호를 주장하는 관용적인 리버럴리즘

등 5가지다. 현대의 리버럴도, 이들 어느 하나의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그렇게 호칭되고 있다.

어느 리버럴리즘에도 공통되는 것은, 그 조상인 계몽주의와 같이, 인지나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사회 변혁이나 상황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신념이나 전망에 근거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리버럴은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특징이 떠오른다. 예를 들면,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은, 사람·물건·돈의 자유로운 이동이 사회의 후생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며(상기 2의 리버럴리즘), 개인의 권리의 확장은 그 개인이 가지는 능력이 개화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상기 3, 5의 리버럴리즘). 이러한 주장이 일본에서 종종 「의식이 높다」나 「위에서부터 시선」이라고 야유받는 것도, 리버럴이 사회공학적인 발상에 근거하는 사상이나 태도이기 때문이다.

◆ 자유-≠평등, 공평

그렇게 생각했을 때 리버럴 정치가 열세를 보이고 비판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리버럴 사상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나 조직을 정리해 올리는 원리와 궁합이 나쁘다. 정치란 사회적 분쟁을 조정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은 영국의 정치학자 클릭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을 어떠한 특정 이념 아래에 결집시키거나 이익 배분의 고리에 추가하거나 해서, 집합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란 자유의 것이지 평등이나 공평의 것이 아니다는 역시 영국 철학자 벌린의 말인데 특정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때는 개인의 자유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후에 개인과 리버럴한 가치를 연결시키고 있던 노동 정치가 후퇴해, 좌파적 가치가 「혁신」이 아니라 「리버럴」로 치환되면, 리버럴의 조직적 기반은, 보수적인 정치와 비교하면 더욱더, 취약한 것이 되어 버린다. 리버럴 정당이 내분을 겪는 일이 많은 반면 현대의 좌파적 정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주의적 스타일을 가진 좌파 포퓰리즘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리버럴이 역사나 사회의 진보를 전제로 한 가치인 것이다. 모든 선진국에서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전후의 베이비부머(일본에서의 일본의 단카이 세대)이지만, 번뜩여 전후 시대는 대규모 분쟁의 부재와 동질적 사회, 나아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고도성장, 거기에서 파생된 중산층의 출현을 특징으로 했다. 이에 비해 냉전 직후부터 21세기에 걸쳐 선진국에서는 저성장, 기후변화, 지역분쟁, 팬데믹, 인구감소와 고령화, 이민문제 등 오히려 그 미래에 과제가 산적한 시대를 맞았다. 퓨 리서치 센터의 국제 의식 조사에서는, 선진국의 어느 국민의 6할 이상이 「자신들의 아이는 부모의 세대만큼 풍요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이 부모보다 풍요로워질 확률은 전후기에 90%였던 것이, 21세기에는 5할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리먼 쇼크와 유로 위기로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출생)가 가진 자산은 부모 청년기의 절반 이하로 추산된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사라지고 내일은 어제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치가 상실되면 인지와 이성으로 세계와 사회를 변혁해 나갈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한 기대도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지명수락 연설에서 자신의 정치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며 트럼프의 그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개인이 투영하는 미래가 다종다양할 수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공유된 경험은 구체적으로 상상되기 쉽다. 따라서, 「일본을, 되찾는다」(아베 신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트럼프), 「결정하는 힘을 되찾는다」(영국 브렉시트당) 등,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는 보수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되는 것이다.

◆ 경제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럼 리버럴한 정치나 가치는, 시대로부터 소멸해 가게 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우선 미래가 밝은 것으로 이미지되지 않는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도적 사회적 포섭성과 개방성이 높은 정체야말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실증한 것은 노벨경제학 수상자가 된 아세모글루, 로빈슨, 존슨이었다. 1981년에 세계 인구의 40%가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 세계화나 자유무역의 혜택으로, 그 비율은 2020년에 10% 이하까지 줄어들었다.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싶다면, 리버럴적 가치를 버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는 사회학자 잉글하트의 도식을 빌리자면 생존적 가치에 대한 자기표현 전통적 가치에 대한 세속적 가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계 90개국에서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확인하는 한,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과거 40년간에 「자기 표현」과 「세속적 가치」를 한층 중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가치관은 세대간에 전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랜드는 점점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구동유럽 제국이나 러시아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을 알 수 있는 점이, 국제 정세를 점치는 데에 있어서는 신경이 쓰이긴 하다).

근대라는 시대 자체가 리버럴적 가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근대화에 역행하는 의식이나 사상은 반동으로 불려 왔다. 개개의 선거나 사상을 넘어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리버럴적 가치나 의식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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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토오루 1975년 도쿄 출생. 게이오 대학 법학부를 졸업 후, 도쿄 대학 종합 문화 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프랑스 파리 정치 학원 초빙 교수, 홋카이도 대학 교수등을 거쳐, 2021년부터 현직. 전문은 비교정치, 유럽정치. 주요 저서로 애프터 리버럴-분노와 증오의 정치(고단샤 현대신서), 설 자리 없는 혁명-프랑스 1968년과 드골주의(미스즈 책방) 등.

https://news.yahoo.co.jp/articles/c6f06467e33df38ec1b79c224333d4fac11b87d0?page=1

リベラルは“死んだ”のか？　復活への処方箋は…　吉田徹・同志社大学政策学部教授【時事

リベラルは“死んだ”のか？　復活への処方箋は…　吉田徹・同志社大学政策学部教授【時事時評】
1/6(月) 7: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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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通信
大統領選の結果に沸くトランプ氏支持者ら＝2024年11月6日、米ウェストパームビーチ【EPA時事】

　世界各国の「リベラル」凋落（ちょうらく）が著しい。これは現実政治と理念の両面にまたがる。先のアメリカ大統領選は、経済が争点だったものの、アメリカ民主党のよって立つリベラル的価値に改めて疑問符が付けられる結果を迎えた。ヨーロッパでも、欧州議会選挙の議席配分で確認されたように、世論の保守化に伴って政治の重心は右傾化しつつある。ハンガリーやトルコなどいったんは民主化した国々では、リベラルな価値を攻撃する指導者が長期政権を担うよう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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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の自己決定権を重視

　そもそも「リベラル」とは何か。社会科学には「本質的に論争的な概念」という用語があるが、多種多様な意味合いで用いられてきたリベラルないしリベラリズムも論争的な概念だ。価値的には、個人の自己決定権を重視する立場をリベラルと同義とすることができるが、歴史的には次の五つの価値観として捉えられてきた。1．政治権力を制約する立憲主義的なリベラリズム、2．自由貿易など、商業の自由を擁護する経済的なリベラリズム、3．社会の基盤に個人を据える個人主義的なリベラリズム、4．社会保障や環境権などを重視する社会的なリベラリズム、5．人種やジェンダーなどマイノリティーの権利擁護を主張する寛容的なリベラリズムの5つである。現代のリベラルも、これらいずれかの価値に基づくものがそう呼称されている。

　いずれのリベラリズムにも共通するのは、その祖先である啓蒙（けいもう）主義と同様、人智や能動的な働き掛けによって、社会変革や状況改善が可能になるという信念や展望に基づくものであることだ。ここから、リベラルは進歩的な歴史観を持つものであるという、さらなる特徴が浮かび上がる。例えば、グローバル化を推進するための政策は、ヒト・モノ・カネの自由な移動が社会の厚生を高めることになるからだし（上記2のリベラリズム）、個人の権利の拡張はその個人が持つ能力が開花することで、社会的・経済的発展が望めると考えるためだ（上記3、5のリベラリズム）。こうした主張が日本でしばしば「意識高い」や「上から目線」と揶揄（やゆ）されるのも、リベラルが社会工学的な発想に基づく思想や態度だからである。

◆自由≠平等、公平

　そのように考えた時、リベラル政治が劣勢となり、批判される理由が理解できる。

　ひとつは、リベラル思想は個人を基準とするため、共同体や組織をまとめ上げる原理と相性が悪い。政治とは社会的紛争を調停させることと定義したのは英国の政治学者クリックだが、そのためには個々人を何らか特定の理念の下に結集させたり、利益配分の輪に加えたりして、集合的な意思決定へと導かないとならない。「自由とは自由のことであって、平等や公平のことではない」とは、やはりイギリスの哲学者バーリンの言葉だが、特定の政治的目標を達成する際には、個人の自由がむしろ障害になる可能性がある。よって、戦後に個人とリベラルな価値を結び付けていた労働政治が後退し、左派的価値が「革新」ではなく「リベラル」に置き換えられると、リベラルの組織的基盤は、保守的な政治と比べればなおさらのこと、脆弱（ぜいじゃく）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リベラル政党が内紛に見舞われることが多い一方で、現代の左派的政治が場合によっては権威主義的なスタイルを持つ左派ポピュリズムによって独占されているゆえんでもある。

　もうひとつの理由は、リベラルが歴史や社会の進歩を前提とした価値であることだ。いずれの先進国でも、リベラルな価値観を強く有しているのは戦後のベビーブーマー（日本での団塊の世代）だが、翻って戦後時代は、大規模紛争の不在と同質的社会、さらに人類史上まれにみる高度成長、そこから派生した中産階級の出現を特徴とした。これに対し、冷戦直後から21世紀にかけてからは、先進国では低成長、気候変動、地域紛争、パンデミック、人口減と高齢化、移民問題など、むしろその未来に課題が山積する時代を迎えた。ピュー・リサーチセンターの国際意識調査では、先進国のいずれの国民の6割以上が「自分たちの子どもは親の世代ほど豊かにならない」と回答している。事実、子どもたちが親より豊かになる確率は戦後期に9割だったのが、21世紀には5割以下へと減少している。リーマン・ショックとユーロ危機もあって、ミレニアル世代（80年代生まれ）の有する資産は、親の青年期の半分以下と試算される。未来への展望が消え去り、「明日は昨日よりもよくなる」という期待値が失われれば、人智や理性でもって世界や社会を変革していくというリベラル的な価値に対する期待も後退するのも当然だろう。

　ハリス副大統領は民主党の指名受諾演説で、自身の政治が「未来のために戦う」ものであり、トランプのそれは「過去へと引き戻す」ものだとうたいあげたが、個人が投影する未来が多種多様であり得るのに対し、具体的に共有された経験は具体的に想像されやすい。従って、「日本を、取り戻す」（安倍晋三）、「アメリカを再び偉大にする」（トランプ）、「決定する力を取り戻す」（英ブレグジット党）など、過去にさかのぼって、現在に失われたものを回復するという保守的な政治的メッセージの方が人々にアピールすることになるのである。

◆経済発展を続けていくためには

　ではリベラルな政治や価値は、時代から消滅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か。必ずしもそうとは言い切れない。まず、未来が明るいものとしてイメージされないからといって、過去に戻れるわけではない。歴史的にみれば、制度的・社会的包摂性や開放性が高い政体こそが、経済的発展を遂げてきたということを実証したのは、ノーベル経済学受賞者となったアセモグル、ロビンソン、ジョンソンだった。1981年に世界人口の4割が極端な貧困状態に置かれていたのが、グローバル化や自由貿易の恩恵でもって、その割合は2020年に1割以下にまで減った。豊かさを維持したいのであれば、リベラル的価値を手放すのは賢明なことではない。

　次に、リベラル的価値は、社会学者イングルハートによる図式を借りれば、「生存的価値」に対する「自己表現」、「伝統的価値」に対する「世俗的価値」からなる。そして、世界90カ国で約40万人を対象にした「世界価値観調査」を確認する限り、少なくとも先進国では過去40年間で「自己表現」と「世俗的価値」を一層重んじる人々の数は増加傾向にある。価値観は世代間で伝達される傾向があるから、このトレンドはますます強化されていくと予想される（ただし、旧東欧諸国やロシアでは正反対の傾向が見て取れる点が、国際情勢を占う上では気掛かりではある）。

近代という時代そのものがリベラル的価値とともにあった。だから、近代化に逆行する意識や思想は「反動」と呼ばれてきた。個々の選挙や事象を超えてみるならば、長期的にはリベラル的価値や意識は死んでないばかりか、これから一層強まるとも考えられ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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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田　徹（よしだ・とおる）1975年、東京生まれ。慶応大学法学部を卒業後、東京大学総合文化研究科で博士号を取得。仏パリ政治学院招へい教授、北海道大学教授などを経て、2021年から現職。専門は比較政治、ヨーロッパ政治。主な著書に『アフター・リベラル―怒りと憎悪の政治』（講談社現代新書）、『居場所なき革命―フランス1968年とドゴール主義』（みすず書房）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