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음주운전 재범률 42%… 5명 중 1명 1년내 적발

[일루마]

6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가 지난해 기준 1186명으로 집계됐다. 7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도 977명에 달했다.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그것도 상습적 음주 재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8일 법원 판결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처벌받은 음주운전 6회 이상 재범자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장 짧은 재범 기간은 3주로 나타났다. 가장 긴 재범 기간은 11년이었지만, 이는 최종 음주운전 전과로부터의 재범 기간일 뿐 이전 전과별 재범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았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 재범 기간별 음주운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그러나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1년 이내 재범으로 18.3%나 됐다. 재범자 5명 중 1명 가까이가 음주운전 적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체 음주운전 건수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재범률은 여전히 40%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에 이어 지난해 42.2%였다. 35% 안팎을 보이는 마약 재범률보다 높다. 음주운전도 중독된 것처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가현 기자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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