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용 관련 안내

[스프링]

제 목 :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1.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2.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 각부처 역할 : △법무부․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을 주고,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적인 도움 제공

3.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앞으로도 외교부와 법무부․검찰은 긴밀히 협조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국민행복 영사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 상세 설명자료. 끝.

관 계 부 처 합 동

첨부 :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설명자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1997년 닥친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170개국 재외공관에서 사건재기신청을 받아 피해를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 상태인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IMF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으로 고소․고발 등 입건되어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음

따라서,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로 하여금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실제 사례]

∙ A는 1998. 1.경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던 중 2억원의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낸 후 도미하였고,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체포영장)된 상태

∙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이나, 기소중지로 인해 기한 만료 후 여권 재발급을 못 받고 있음

∙ 입국 후 채무를 변제하고 수사에 응하려고 하나, 수사 후 재출국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사업 운영의 곤란을 염려, 입국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특별자수기간 : 2013. 8. 1. ~ 2013. 12. 31.(5개월)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 현재 위 죄명으로 기소중지된 약 5,000여명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됨(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특별자수 접수기관 : 세계 170개국 재외공관

○ 특별자수자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금융기관․대부기관에 대한 차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와 그와 관련된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에 의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는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되는 사안임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

※ 비록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국외도피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제라도 피해를 변제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정상참작 가능한 사안임

󰋐 제도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이 국가경제 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았던 점을 참작하여, 현시점에서 피해변제를 적극 유도하고,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조사상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임

외교부와 법무․검찰의 공동 추진 정책으로서,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기소중지 상태의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지위 상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앞으로 외교부와 법무․검찰은 긴밀히 협조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재외국민 보호정책과 국민행복 영사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임. 끝.

▲ 별첨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안)

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

○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함

2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는가요?

○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4

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 재기신청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다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다시 기소중지 처분될 수 있음

5

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기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6

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대리인이 적법하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재기신청 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해야 함

- 국내에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 (상세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7

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대검찰청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대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주게 됨

○ 다만, 대상자 해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내에 기소중지된 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

8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음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기신청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음

9

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재기신청 이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이하 ‘간이방식 조사’라 함)를 받을 수 있음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줄 수 있음

10

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재기신청의 취소는 별다른 법률적 효력이 없음

○ 재기신청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재기되지 않거나 다시 기소중지되므로 재기신청이 의미없게 되는 것일 뿐이고, 재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11

재기신청 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건 아닌가요?

○ 재기신청으로 인하여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님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경찰 등에게 재외국민의 수배나 체포를 의뢰하지 않음

12

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고소․고발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재기되지 않고,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입국하여 조사받는다면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3

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대상자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고소인 등의 연락처 등을 대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움

14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함

○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됨

15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입국할 때까지 계속 기소중지 처분 상태가 유지되고, 이미 사건이 재기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

○ 다만, 재기신청 이후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입국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가 가능할 것임

16

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가 가능함

○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 이외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완조사(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등)는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됨

17

불법체류중인 경우 주재국에서 출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주재국의 이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체류중인 경우 출국시 형사상 기소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재기신청자는 우선 주재국 법령에 따른 출국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8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주재국에서 불법체류 등 주재국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재국에서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므로,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주재국의 입국 문제는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는 재외공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임을 유의

19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 소환조사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입국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

○ 대상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음

20

재기신청자의 정보는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나요?

○ 재기신청자가 어느 영사관 또는 검찰청에서 재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21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어떤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불기소

- 혐의없음 :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소권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국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부도의 경우에는 수표소지자와,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검사가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약식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고, 정식재판의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약식기소에 대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음, 2012년 검사가 약식기소 한 705,806명 중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7,807명임(1.11%)]

22

재외국민이 여러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번 특별자수로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 수사절차 및 처분상의 특칙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나 고소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다만, 자진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 이외의 기소중지 사건도 함께 재기되게 되는데, 대상 사건에 있어서의 합의, 자진 입국에 의한 자수 등의 사정이 다른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될 것임

23

사건 재기 후 여권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재외공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 여권발급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를 참조

24

특별자수기간이 끝나면 해외에서 사건 재기가 안 되나요?

○ 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건이 재기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입국하여야 함

25

재기신청 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사안이 다양하고, 실제 수사 진행 상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언제 종료될지는 사건별로 예측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 특별자수의 취지를 반영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할 예정임

첨부1_보도자료[1].hwp

첨부_2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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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4회 바자회 및 어린이공연 찬조업체]

(※도우미마을은 순수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배너 광고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행사에 찬조해 주시는 업체에 감사의 표시로 다음 행사때까지 일정기간 배너로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평통]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