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농 부족 문제해결 위해 도입=새롭게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고민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교토부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2005년 약 4만명이던 농업 취업인구는 10년간 1만5000명가량 줄어 2015년에는 2만5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고령화도 심화돼 40세 미만 청년층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 비해 60세 이상 농업 취업인구 비중은 약 82%에 달한다.
교토부는 농림수산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작지만, ‘농업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중산간지역이 교토부 총면적(46만1219㏊)의 70.6%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이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토부가 실천농장 제도를 도입해 신규 취농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니시무라 미키 교토 농림수산부 인재육성과장은 “중산간지역의 기간산업은 누가 뭐래도 농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산간지역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실천농장 제도를 통해 신규 농업 인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기술·적응 문제 동시 해결=교토부가 신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눈여겨본 이들은 귀농인이다. 귀농인을 잘 육성하면 지역의 농업을 이끌고 갈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토부는 대부분의 귀농인들이 겪는 농지 확보·재배기술 부족·지역사회 적응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귀농인을 육성하고 있다.
실천농장 제도를 이용하면 농지 확보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교토부가 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때문이다. 임대면적은 1가구당 30a(약 3000㎡·907평) 정도다. 귀농인은 이 땅에서 2년간 무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2년 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임대료를 내고 이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교토부는 임대 대상 토지를 물색할 때 영구 임대가 가능한 농지인지에 중점을 둔다.
교토부는 농지 외에도 입주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비와 함께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또 귀농인마다 후견인도 선정해 붙여준다. 후견인은 2명인데,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지역생활과 관련된 지도·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교토부는 이들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귀농인의 재배 품목 선택에는 제한이 없지만 후견인이 지도 가능하거나 유통망이 확립돼 있는 품목이 낫다는 게 교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교토부는 지역농협·농업개량보급센터·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앙정부 정책이 부족한 부분 메꿔=농지를 확보하고 살 집을 마련했더라도 귀농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게 마련이다.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일본 전국농업회의소가 전국의 귀농인 등 신규 취농자 1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 취농자들은 정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낮은 소득’(전체의 34.1%)이라고 답했다. 이런 실정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일본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성은 2012년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를 도입했다. 급부금은 45세 미만인 사람이 정부가 인증한 곳에서 농업연수를 받으면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지원(준비형)하며, 독립적으로 영농을 실시하는 45세 미만 신규 취농자에게는 연간 150만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낮은 소득은 교토부의 귀농인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의 청년취농급부금은 교토부의 실천농장과 자연스럽게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지 및 주택 확보, 재배기술 습득 문제는 실천농장 제도로 해결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급부금 제도로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높은 정착률이 최대 성과…과제도 많아=교토부는 실천농장 제도의 가장 큰 성과로 높은 정착률을 들었다. 교토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19명이 실천농장 제도를 이용해 교토부로 귀농, 96명이 연수를 종료(취농)했는데, 이중 89명이 지금도 영농을 지속하고 있다. 7명은 탈농했고, 17명은 현재 연수 중이다. 정착률이 92.7%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농림수산성이 그동안 시행해온 신규 취농 정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정착률이다. 농업법인에 취업하면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농의 고용사업’의 경우 2008~2013년 연수를 받은 3870명 가운데 1726명(44.5%)이 농업에서 이탈했고, 청년취업급부금(준비형)도 이탈률이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남은 과제 역시 많다는 게 교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귀농 선호지역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귀농인에게 제공할 농지나 주택을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토부 북쪽 지역은 농지와 주택 구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귀농인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니시무라 과장은 “교토부 최남단인 야마시로의 경우 대도시인 오사카와 가까워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 임대 가능한 농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주택도 농기계를 넣을 수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지다보니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교토=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