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p><p> </p><p>이 지문 해설에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p><p> </p><p>라고 나와있는데요 평등원칙에 위반하는것이 일반인에 비해서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를) 차별한다고 이해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p>
<!-- -->
]]>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잘생긴 우혁쌤 질문 있습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